성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성범죄 처벌, 이제 끝인 걸까?

솔직히 말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끝났다’라는 절망감입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학업·직장·가족 문제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죠. 그러나 처벌의 정도는 사건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피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

2-1. 전과 기록 남는 문제

전과는 취업·유학·결혼까지 영향을 줍니다. 기록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2-2. 구속 가능성 및 영장 기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학생·회사원 등 사회적 기반이 약한 경우 위험이 더 높습니다.

2-3. 학교·회사 퇴출, 가족 관계 파급력

대학 제적, 회사 해고, 가족 간 불신.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계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3. 성범죄 처벌 유형별 준비

3-1. 주요 범죄별 처벌

✅ 강제추행: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형. 초범이라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높으면 실형 선고 가능.

✅ 준강간: 법정형 징역 3년 이상.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큰 영향.

✅ 성희롱(형사처벌은 제한적):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보다는 민사·징계 절차로 이어짐.

✅ 불법 촬영: 징역 7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촬영물 유포 시 가중처벌.

3-2.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차이

◈ 실형: 교도소 수감 → 사회적 낙인 불가피.

◈ 집행유예: 일정 기간 문제없으면 형 집행 면제, 그러나 ‘전과’는 남음.

◈ 벌금형: 비교적 가벼운 처벌, 그러나 재범 시 실형 위험 급상승.

3-3.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

성범죄는 단순히 ‘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전자발찌 부착 가능성

4. 합의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

합의는 단순히 “벌금 줄이기” 수준이 아닙니다.

• 기소유예 가능성 확보

• 집행유예 → 벌금형 전환 사례 다수

•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직접 반영

👉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처분받은 실제 사례

5. 변호사 선임, 초기에 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경찰 조사 진술부터 합의 주선, 증거 분석까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20여 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왔고, 실형을 막아낸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6.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대응 전략

✅ 진술 태도: 무조건 부인만 하는 것보다, 객관적 증거와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합의 시도: 직접 나서면 역효과. 변호사를 통한 절차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카카오톡, CCTV, 동선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7. FAQ

Q1. 초범인데도 실형 선고될 수 있나요?

A.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범행 수위가 높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기소유예·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Q3. 경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묵비권은 보장되지만, 무조건 묵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의 후 전략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깁니다. 그러나 빠른 대응과 올바른 전략이 있다면 ‘실형’과 ‘벌금형’ 사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바로잡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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