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변호사 | 경찰조사 전, 할 일 4가지와 무죄 사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이 잠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할 일

조사 전까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챙겨두세요.

1.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확인하기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조사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참고인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를 피의자, 후자를 참고인이라고 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신분과 조사할 혐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사건 전후를 시간순으로 적고 자료 남겨두기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메모해 두세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 메시지, 통화 기록

• 결제 내역

• 숙박·교통 기록

카드 결제나 교통카드 이용 기록처럼 날짜와 시간이 남는 자료부터 확인해 보세요.

3.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해명하거나 사과하려고 보낸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첫 진술을 가볍게 보지 않기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 기록을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나중에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마세요.

※출석 전에 확인할 항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성추행 혐의 경찰 출석 전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 연인의 고소를 기록으로 뒤집은 사건

호텔 퇴실 시각이 고소 내용과 맞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고소 경위와 고소 내용

A씨는 연인 B씨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B씨의 명품가방 요구를 경제적 부담으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B씨는 여행 중 호텔에서 잠든 사이 A씨에게 추행당했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현이 집중적으로 확인한 3가지 쟁점

1. 범행을 주장한 시간, A씨는 이미 호텔을 떠났습니다.

B씨가 주장한 사건 발생 시각에 A씨는 이미 호텔을 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현은 체크아웃 기록·CCTV·항공권·출입국 기록을 대조해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주장도 검토했습니다.

B씨는 수면제를 먹고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은 해당 약물의 해외 반입·복용 여부를 살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도 살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현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 자료, 명품가방 요구를 거절한 뒤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 무고가 의심될 때 결백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성범죄 무고 의심 시 결백 입증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하는 일

•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조사 당일:
  경찰조사에 동석해 조사 과정을 살핍니다. 피의자 측이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조사 후:
  조사에서 한 말이 조서에 정확하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이의는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조사 때 변호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법적 근거 보기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조서에 적힌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7.6.1>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제244조 제1항·제2항 발췌

의견서 제출, 합의 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은 성범죄 변호사가 하는 일과 선임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때, 확인할 질문 3가지

변호사의 설명이 내 사건에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 고소인의 주장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록은 무엇이고,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 상대방의 진술 중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어디인가요?

• 사건 전후 상황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나요?

비용과 선임 기준은 성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선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면, 함께 확인해야 할 문제

유죄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적용된 혐의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대상인지 조사 전에 확인해 두세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해 저장된 내용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를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나 사진까지 수사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금 할 일: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다면 임의제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의제출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다면 어디까지 제출하는지 범위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영장에 적힌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은 수사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지거나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이 10일 안에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통보 여부와 인사상 조치는 신분, 혐의,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금 할 일: 징계 절차도 함께 대비해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직장 대응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A. 늦지 않습니다. 앞선 진술 중 잘못 전달되거나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의견을 남은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경찰조사에도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A. 일반적인 불구속 경찰 출석조사에서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영장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이나 체포·구속적부심(같은 법 제214조의2 제10항)에서는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별도의 법률구조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와 상담하면 수사기관에 알려지나요?

A. 변호사에게 상담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에게는 법률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상담 내용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 변호사 상담 비밀보장에서 확인하세요.

상담이 필요한 경우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첫 조사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조사 전에 상담받아 보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혐의 내용과 현재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어떤 부분을 다투고 무엇을 더 준비할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되었습니다. 또한 본문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