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은 상부상조의 미덕으로 시작되지만, 금전 문제가 얽히면 가족보다 못한 사이가 되곤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모임 탈퇴를 결정했음에도 계주가 불입금 반환을 미루거나, 대신 갚겠다던 가족까지 말을 바꾸면 의뢰인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오늘은 10년 넘게 이어진 약정금 미지급 문제를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으로 신속하게 종결지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화재로 인한 계모임 탈퇴와 지켜지지 않은 반환 약속
의뢰인 한지우 님(가명)은 지인인 이서진 씨(가명)의 권유로 새로운 계모임에 가입하여 7개월 동안 매달 250만 원씩, 총 1,7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성실히 불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7개월 만에 한지우 님의 자택에 큰 화재가 발생하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생계비가 간절했던 한지우 님은 이서진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계모임 탈퇴와 함께 그동안 낸 불입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계주였던 이서진 씨는 불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전제품 구매 비용 일부를 대신 결제해 주거나 소액을 입금하는 방식에 그쳤고, 당사자 간 합의로 최종 미수금을 800만 원으로 감액해주었음에도 변제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때 이서진 씨의 남편인 박민수 씨(가명)가 등장하여 아내의 채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본인이 직접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50만 원만을 나누어 갚았을 뿐입니다. 남은 350만 원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간곡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내일 연락하겠다거나 일이 정리되면 주겠다는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의뢰인의 선의를 기망한 피고들의 태도에 결국 한지우 님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계모임 탈퇴 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할까?
이현은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단순히 돈을 달라는 주장을 넘어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법적 구성: 최초 채무자인 이서진 씨와 채무를 대신 갚기로 약정한 남편 박민수 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피고가 연대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 중첩적 채무인수 구조를 확립하여 집행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당사자 표시 정정 및 인적 사항 보완: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의 보정 명령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피고들을 정확히 특정함으로써 판결문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완벽히 갖추고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유도: 사건의 성격이 명확한 소액 사건임을 활용하여, 법원이 별도의 변론 기일 없이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청구 원인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승소 확정 시기를 앞당기는 핵심 조력이었습니다.
10년 묵은 계모임 탈퇴 미지급금 2개월만에 돌려받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계모임 탈퇴에 따른 반환 약정 사실과 남편의 채무 인수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여 약정금 350만 원 및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이 이 결정에 대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 제기 후 약 두 달 만에 얻은 쾌거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해 가슴앓이를 했던 한지우 님은, 법원에서 날아온 확정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모진 소리를 못 하고 속만 태웠던 세월이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끼셨으며, 확정 즉시 진행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없었다면 겪었을 불이익
만약 의뢰인께서 홀로 대응하셨다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졌을 위험이 컸습니다. 또한 남편인 박민수 씨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 아내인 이서진 씨에게만 책임을 묻다가 채무자의 무자력(재산 없음)으로 인해 한 푼도 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복잡한 송달 절차와 당사자 특정 과정을 해결하지 못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기약 없이 길어져,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계모임 탈퇴 시 불입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이나 계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탈퇴 시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계주가 반환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금을 근거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계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대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의 채무를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채무인수)하거나 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 350만 원 같은 소액 사건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금액이 적더라도 상대방이 오랜 기간 변제를 회피한다면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 통장 압류나 재산 명시 신청 등 실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 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새 사장이 갚는다?" 중첩적 채무인수 문구 없는 계약서 도장 찍으면 1억 날립니다
믿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금전 문제로 얼룩질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확정입니다. 계모임 탈퇴 후 받지 못한 약정금이나 지지부진한 채무 변제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의 평화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나 거래 은행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판결문 확정 후 즉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