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폐지 후 견련파산, 빚 굴레를 끊는 마지막 비상구 활용법

회생 실패 후 내려진 견련파산,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가장 안전한 퇴로입니다.

"회생만 성공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건가요?"

회생 폐지 결정을 통보받고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대표님, 지금 그 심정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수억 원의 수임료와 예납금, 밤잠 설치며 짠 회생 계획안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채권자들의 압류와 독촉, 그리고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한 공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법률 용어로는 생소한 견련파산(牽連破産)은 당신을 낭떠러지로 미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회생에 실패한 당신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모든 빚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해 둔 비상구입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견련파산(牽連破産)이란 무엇인가: "회생의 실패를 파산으로 잇다"

많은 분이 법인파산은 들어봤어도 견련파산은 낯설어하십니다.

한자어 '이끌 견(牽)', '이어질 련(連)'을 쓰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가 서로 이끌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법원이 "이 회사는 회생을 시도해 보았으나,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손해만 끼칠 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를 종료(폐지)함과 동시에 별도의 까다로운 신청 절차 없이 즉시 파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발생 시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부결 등)이나 인가된 후라도 계획을 지키지 못해 회생 절차가 폐지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합니다.

• 법적 성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근거하며, 실패한 회생의 잔해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배당을 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 왜 견련파산이 대표님에게 유리한 전략일까요?

일반적인 파산 신청과 달리, 회생 절차 도중 이뤄지는 견련파산은 실무상 몇 가지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 비용과 시간의 절약:

  • 이미 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대표님의 재산 상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파산 절차로의 이행이 매우 신속합니다.

  • 추가적인 예납금 부담도 일반 파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집니다.

• 면죄부의 근거

  •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성실성이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 이는 추후 파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이나 재산 은닉'의심을 방어하는 데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해결: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 문제를 우선 해결함으로써, 대표님이 짊어질 형사적 책임(임금체불)을 합법적으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견련파산,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나요?

견련파산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 법원의 직권 선고 (자동 진행): 법원이 회생 폐지를 결정하면서 "이 회사는 파산시키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롭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파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 채무자의 신청 (전략적 이행): 회생 절차 도중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대표님이 직접 회생 폐지 및 견련파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련파산 결정이 억울하다면? 즉시항고로 불복하는 방법

법원이 견련파산을 선고했는데, "아직 투자 유치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권자와 합의할 여지가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불복 방법: 견련파산 결정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성공 조건:

  • 단순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예: 확약서(LOC), M&A 계약서, 신규 매출 계약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41억 원의 보증채무, 절망 끝에서 찾은 면책의 기적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는 한 기업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며 4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 초기 전략: A씨는 소득이 있는 상태였기에 우선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를 일부 조정하여 갚아나가고자 했습니다.

• 위기 발생:

  • 그러나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채권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고, 결국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보통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포기하고 잠적을 고민합니다.

• 이현의 역전 전략

  •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견련파산 및 면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현재 자산과 수입으로는 41억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더욱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 서울회생법원은 이현의 논리적인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 종결 및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41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빚에서 공식적으로 자유로워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도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았던 견련파산 FAQ

파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실 대표님들을 위해, 가장 많이 묻지만 가장 답을 얻기 어려웠던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Q1. "견련파산 선고가 나면 제 이름이 신문에 나거나 이웃들이 알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과거 '파산자'라는 낙인을 찍던 시절과는 다릅니다.

파산 결정은 관보에 게시되지만, 일반인이 이를 일일이 찾아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주민등록표나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지도 않습니다. 이웃이나 친지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Q2. "파산하면 당장 집에서 쫓겨나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나요?"

A: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견련파산을 신청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자들이 제각각 압류를 들어와 빨간 딱지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압류 시도가 차단됩니다.

또한, 주거비나 생계비 등 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면제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됩니다.

Q3. "파산 후에는 평생 제 명의로 통장 개설이나 사업을 못 하나요?"

A: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금융권의 파산 정보는 삭제되며, 일정 기간(약 5년)이 지나면 신용 등급도 회복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이 파산 후 타인 혹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적인 재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파산은 '매장'이 아니라 '초기화'입니다.

견련파산 독이 될지, 득이 될지

회생 폐지 결정 후 견련파산을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채권자들은 이미 경매 신청과 예금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에서 개별 채권자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파산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2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청이든 불복이든 회생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에 모든 전략적 판단이 끝나야 합니다.

• 개인 파산과의 연계: 법인 견련파산이 결정되면 대표님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서도 즉시 대응 시나리오를 가동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방치는 가족과 본인의 미래를 파괴하는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견련파산 가능성을 검토하십시오. 대표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41억 원의 기적, 다음 주인공은 대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진단을 시작하십시오. 대표님의 상황에서 지금 바로 진단받아 보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