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전략이 달라진다! 상사채권과 상거래채권 구분법

상사채권이랑 상거래채권, 같은 말 아닌가요?

실무에서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상 거래로 돈을 못 받았을 때, 회계상 상거래채권이라고 부르지만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로 넘어가면 상사채권인지 아닌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과 소멸시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사채권과 상거래채권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두 채권이 법률 분쟁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회수가 늦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까지
실제 대응 전략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상사채권과 상거래채권, 뭐가 다른가요?

🔹 두 용어가 헷갈리는 이유

• 실무에서는 상거래채권이란 용어를 흔히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상사채권만이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 상거래채권은 상법 개념이 아니라 회계나 거래 실무에서 쓰이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 정확한 법률적 정의와 구분 기준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사채권이란?

• 상사채권은 상행위(상법상 거래 활동)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에요.

• 예를 들어, 상인 간 상품 납품 대금, 위탁매매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됩니다.

• 상법 제3조, 제46조 등에 따라 상사법정이율(연 6%), 단기 소멸시효(5년) 등의 특례가 적용되죠.

3. 상거래채권이란?

• 회계나 실무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 기업이 상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이 외상으로 남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이죠.

• 법적으론 채권이지만,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거래채권이 모두 상사채권인 것은 아니에요.

4. 상사채권 vs 상거래채권 – 핵심 비교표

5. 채권 분쟁이 생겼다면? – 각 채권별 해결 전략

채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자칫 대응 타이밍을 놓치거나, 불리한 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상사채권이라면 –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상사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되며,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유리합니다.

① 이런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납품 대금이 수개월 이상 미지급된 경우

•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상대방이 상인(개인사업자·법인 등)인 경우

② 주요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거래 사실을 정리해 지급을 촉구하며, 법적 절차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빠른 회수를 위한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3. 가압류 신청: 상대방 자산을 우선 확보해 두는 전략으로, 소송 전 집행 수단입니다.

4. 민사소송: 채권 존재 자체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거래 사실의 상사채권성 판단

• 증거자료 정리와 소멸시효 중단 조치

• 소장 또는 지급명령서 초안 작성

• 상대방 재산조사 및 가압류 전략 수립

• 법정이율·손해배상 등 법리 적용 최적화

✅ 상거래채권이라면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거래채권은 실무 용어지만, 법적 분쟁으로 가면 민사 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법 적용 여부는 불분명할 수 있어 민법상 규정(이자, 시효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① 이런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거래 내역

• 입금 내역이나 채권 발생을 입증할 회계자료

② 채권자가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아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사전 증거 정리: 채권 존재와 금액을 입증할 자료 정비

2. 내용증명 발송: 거래관계의 연속성을 기록으로 남김

3.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진행

4. 필요 시 채무자의 재산 가압류

③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 실무자료가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가 되도록 정리

• 채권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및 이자율 분석

• 상사채권으로 주장 가능 여부 판단 및 논리 구성

• 상대방과의 교섭 또는 지급계획 조정 협상

⚖️ 왜 초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 채권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 5년, 10년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외상 매출로 보이는 채권이 사실은 상사채권일 수 있고, 반대로 상거래채권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정확한 법적 판단 없이 조치했다가 시효 완성으로 회수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게 어떤 채권인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며, 그 부분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6.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사채권과 민사 채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사채권은 상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민사 채권입니다. 모든 상사채권은 민사 채권이지만, 모든 민사 채권이 상사채권은 아닙니다.

Q2.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민사 채권보다 짧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Q3. 상거래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채권 성격에 따라 달라요. 단순 외상 매출채권은 3년, 일반 채권은 10년 입니다.

Q4. 상거래채권과 상사채권,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A. 법률상 상사채권 만 명확한 정의가 있고,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상거래채권은 실무적 용어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상 의미는 전혀 다른 상사채권과 상거래채권.

정확한 분류가 소송 전략을 결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빠른 대응이 곧, 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