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지노에서 잠깐 게임한 건데 한국 와서도 처벌을 받나요?”
“국내에서 친구랑 포커 친 게 왜 범죄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도박이라고 하면 흔히 ‘내 돈으로 즐겼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했느냐, 해외에서 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크게 달라지죠. 오늘은 국내와 해외 도박의 차이,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국내 도박
우리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박 → 벌금형 가능
반복적·상습적 도박 → 상습도박죄로 징역형까지 가능
물론 “일시 오락” 수준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다. 실제로 국내에서 적발되면 가볍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 도박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카지노를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합법 카지노
외국에서는 합법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 형법상 도박죄가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국내에서 접속해 돈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국내에서 도박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원정도박
해외에 단체로 가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국내에 돌아왔을 때 ‘원정도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예인, 기업인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와 해외 도박 처벌 차이
1)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개념
형법 제2조(속지주의)와 제3조(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며, 도박죄의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범한 내국인의 범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국내 도박 vs 해외 도박의 가장 큰 법적 차이
국내 도박 →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
해외 합법 카지노 →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
해외 불법 사이트 → 국내 도박으로 취급, 처벌
원정도박 → 집단·상습성이 인정되면 해외에서 해도 처벌
3)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
마카오에서 가족여행 중 카지노 간 경우 → OK (문제 없음)
지인들과 수차례 해외 카지노 원정 → 처벌 가능
해외 서버 불법 사이트 접속 → 국내 도박과 동일,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해외 합법 카지노 이용 입증
정상적으로 관광 목적의 합법 카지노를 이용했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습성·집단성 부정
단발성 이용이었다면 반복성이나 집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3) 초범·소액 도박으로 선처 가능성 주장
소액, 초범이라면 반성문, 사회적 배경 등을 근거로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4) 불법 사이트 접속 → 고의성·금액 최소화 주장
불법 사이트를 사용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소액에 불과했다는 점을 부각해 처벌 수위를 줄이는 전략을 씁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도박 사건은 “내가 직접 돈을 걸었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습성, 장소, 사이트 특성, 금액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혼자 대응하다가는 “원정도박”이나 “상습도박”으로 과도하게 기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검찰 조사 대응, 증거 제출, 선처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합법 카지노에서 도박했는데 한국 와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정도박처럼 상습적·집단적으로 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2.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괜찮나요?
→ 국내에서 접속했다면 국내 도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해외 서버라 괜찮다”는 건 착각입니다.
Q3. 초범인데 해외 카지노에서 한 번 도박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에서 원정도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도박은 “잠깐 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상습성과 위법성이 문제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특히 원정도박이나 불법 사이트 접속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법무법인 이현은 도박 사건에서 무혐의·불기소·선처 성과를 다수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