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의추돌, 특수폭행·재물손괴죄도 집행유예 가능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줄 몰랐던 오토바이 추돌 사건

"한순간 욱해서…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직원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추돌했습니다. 그 결과, 특수폭행죄와 재물손괴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오토바이 고의 추돌 특수폭행 사건

의뢰인은 배달업체 대표로, 평소 직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과 금전 문제로 언쟁이 벌어졌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업무용 오토바이로 상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방은 충격을 받고 넘어져 찰과상을 입었고, 오토바이도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을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과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아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덜컥 겁이 난 의뢰인은 이현에 찾아왔습니다.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 혐의로도 집행유예 가능할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고의 추돌로 판단될 수 있었던 이 사건.
그러나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범 위험이 낮고 반성 태도가 뚜렷하다는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도 실형 면한 이유는?

검찰은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실형 구형까지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략적으로 어필했습니다:

•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해 ‘계획성’을 희석

• 초범이며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

• 성실한 사회생활, 가족 부양 책임, 반성문 다수 제출 등 정상참작 사유 마련

•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된 상황에서도 법정 내 진심 어린 사과 및 진술 전략 수행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되었습니다.

오토바이 고의 추돌은 실형까지 가능성 존재

이 사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사람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실패 또한 재판부가 실형을 고민할 수 있는 요소였고요. 실제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 없이 대응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 특수폭행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 보기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죄, 형사처벌 피하려면?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 추돌이나 금전 다툼으로 인한 폭력 사건은 감정적으로 벌어졌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초기에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