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는 수사 초반이 전부입니다

“흉기 안 썼는데 특수폭행이라고요?”

경찰서 조사실. “특수폭행”이란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칼같은 건 안 썼는데요… 단순폭행 아닌가요?” 여기에서 한두 마디가 벌금인지 집행유예인지 혹은 전과로 남는지 수사의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1. 특수폭행죄란?

• 의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또는 존속폭행)을 한 경우.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포인트

• ‘위험한 물건’은 전형적인 흉기뿐 아니라, 상황·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 전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휴대’는 실제 사용까지 요하지 않더라도 폭행 시 소지하고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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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 & 벌금형은 가능한가?

• 법정형 범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 벌금형 가능합니다(사안에 따라 실형, 집행유예, 벌금 중 선택)

• 단순폭행과는 큰 차이

  •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이 아님 → 합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이유로 “수사 초반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3-1. 초동 진술이 수사 방향을 좌우

• 최초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이후 조서, CCTV·목격자 진술 해석에 기준점이 됩니다. (추후 번복·보완은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 가능)

3-2.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충돌할 때는?

• 물건 ‘휴대’ 여부, 위력 행사 정황, 상호 폭행/선제 도발 등 구체 사실관계를 증거(영상·통신·동석자)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휴대’만으로 특수폭행이 성립되는지, 실제 위험을 초래했는지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쟁점화합니다.

3-3. 정당방위 주장은 가능한가?

•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는 감경·면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엄격하기에 사실 관계 정리는 필수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3가지 이유

1. 형량 감경·집행유예·무혐의 전략 설계

•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위력 인정 범위를 다투고, 고의·정황을 구조화합니다.

2. 원만한 합의 주도

• 반의사불벌은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 강력한 정상. 합의 조건·내용증명·배상계획까지 기록 친화적으로 설계

3. 초동 수사 대응 → 기소·전과 여부 좌우

• 피의자신문 출석 전 진술 가이드·문답 리스트·증거 정리로 불필요한 자백·오인 진술 방지.

5. 자주 묻는 질문(FAQ)

5-1 특수폭행죄와 단순폭행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특수폭행 : 단체/다중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 폭행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로 반의사불법 아님

단순폭행 : 폭행만이고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반의사불벌죄임

5-2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체/다중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하거나 폭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각 요소는 현장 정황과 증거로 엄격히 판단됩니다

5-3 특수폭행죄로 기소되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 테두리(징역 5년↓/벌금 1천만 원↓) 안에서 피해 정도, 합의, 전력,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지금 당장 혼자 진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출석,초동 진술 전에 사건 기록 · 증거 · 진술 시나리오부터 저희가 정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