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까지 있으니 안심했는데… 채무자도, 보증인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연대보증이 있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채무자와 보증인이 모두 연락을 피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 연대보증이란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변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무자가 먼저 갚아야 한다’는 순서 없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연대보증을 확보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2. 채무자·보증인 모두 연락두절 시 채권자가 바로 할 수 있는 조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채무금액, 지급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계획을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간단한 서류로 신청할 수 있어 빠르게 채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확인 소송: 지급명령이 불가능하거나 이의가 예상될 경우,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둡니다.
3. 판결 및 지급명령 이후 강제집행 절차
채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조회: 법원을 통해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보유재산을 조회합니다.
압류 및 추심: 확인된 재산에 대해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동시 집행 가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에 대해 동시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와 한계
연대보증인은 채무 전액에 대해 채무자와 동일하게 책임집니다. 채무자와의 지분 분할이 없고, 채권자는 가장 변제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계약이 무효이거나 법적으로 책임을 면제받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5. 실무에서 자주 겪는 함정과 예방 팁
‘명의만 빌려줬다’ 주장 대응: 연대보증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사로 자필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재산 은닉 대비: 채무자나 보증인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처분을 막음
-가처분: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채권자취소권 행사: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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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을 때
집행 절차가 복잡하거나 다수의 재산에 동시에 집행해야 할 때
이의신청·소송이 예상돼 법리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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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7-1. 연대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반 보증은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지만, 연대보증은 채권자가 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7-2. 연대보증의 법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의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여 채무 전액에 대해 주채무자와 동일하게 변제 의무가 있습니다.
7-3. 연대보증을 선 후 보증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동의 없는 면제는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계약 무효사유(사기, 강박 등)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자가 담보를 상실하거나 감소시킨 경우
법률에 의한 연대보증채무 감경·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모두 연락이 두절되면, 시간은 채권자의 편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재산조회, 강제집행은 준비가 빠를수록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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