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이나 경찰의 업무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수사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착오나 잘못된 진술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핵심은 ‘고의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는가’입니다.
📃 공무집행방해 상황에서 수사 진술이 이미 불리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뜻 ｜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
위계공무집행방해죄란, 거짓말이나 속임수(위계)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잘못 수행하게 만들거나, 혼란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폭력이나 협박(‘위력’)이 아닌 속이거나 속이는 행위(‘위계’) 로 공무의 정확한 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대표 사례
허위 진술로 수사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한 경우
가짜 운전자 진술 (예: 음주운전 대신 친구가 운전했다고 함)
허위 서류·신고서 제출 (허가·보조금·병역 관련 서류 등)
타인 명의로 신고나 진술을 한 경우
이 중 가장 흔한 사례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조사에서의 허위 진술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면 그 행위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수위
구분 | 법정형 | 실제 사례별 경향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단순 허위 진술 | 처벌되지 않음 | 허위 진술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허위 서류 제출 / 반복적 행위 | 징역형 선고 가능 | 행정절차에 큰 혼란 초래 시 |
타 범죄와 결합(음주·사기 등) | 실형 선고 가능 | 다른 범죄와 병합되면 형량 가중 |
💬 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체의 형량보다 허위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이 형량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고의로 오해받으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진술 내용과 공무 수행의 관련성 분석
허위 의도 부재(고의 없음) 입증
실제 피해나 혼란이 없었다는 자료 제출
조사 초기 피의자 진술 방향 정리
의도하지 않은 한마디가 ‘공무집행방해’로 바뀌는 일 진술 하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초범이거나 단순한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Q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폭행치상죄는 신체적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나 허위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즉, 폭력은 없지만 ‘허위 진술’로 업무를 흐트러뜨린 경우가 핵심 차이입니다.
Q3.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를 의미합니다.
예: 수사, 행정처분, 단속, 신고·허가 심사 등.
이러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왜곡하게 만든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가 ‘범죄’로 바뀌기 전, 정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폭력을 쓰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고의성, 의도, 진술의 정확성이 핵심이죠.
법무법인(유) 이현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의자의 착오·고의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혐의가 단순한 실수였다면 정확한 법적 조력으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