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이런 일까지 했다니…”
“우리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요즘은 나이가 어려도 학교폭력, 절도, 폭행, 성범죄 등 촉법소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부모님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촉법소년의 처벌 기준과 수위, 보호처분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형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징역이나 벌금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선도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죠.
촉법소년 처벌 수위 —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10호)을 받게 되는데 이 처분은 행위의 중대성, 반성 여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처분 단계 | 내용 | 실제 체감 수위 |
|---|---|---|
1~3호 | 보호자 훈계, 사회봉사, 수강명령 | 비교적 가벼움 |
4~6호 |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 중간 단계, 일정 기간 격리 가능 |
7~10호 | 소년원 송치 | 가장 무겁고, 실질적으로 ‘소년 구금’ 상태와 유사 |
📌 중요 포인트:
피해자 합의가 안 되었거나 범행 동기가 계획적·악질적인 경우
→ 7호 이상 처분(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의 절차
1️⃣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2️⃣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합니다.
4️⃣ 보호처분 집행 및 사후관리
보호관찰소·소년원 등에서 교육·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촉법소년 감독의무자 책임: 민사소송 핵심 쟁점 3가지
‘아이를 보호하는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어차피 촉법소년이면 처벌 안 받잖아요?”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호처분은 아이의 미래 생활기록·진학·사회 복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감형이 아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돕습니다.
행위 경위·가정환경·성장 배경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계획서 제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선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낮은 단계로 유도
“소년 사건의 핵심은 법이 아니라 설득입니다.”변호인이 아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할수록 재판부는 선도 중심의 처분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절대 안 받나요?
A.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하지만 14세 이상이거나 범행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Q2.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나요?
A. 아닙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다만, 소년부 보호사건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는 향후 보호처분의 변경이나 취소 등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A. 네. 합의 여부는 처분 단계 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심 어린 사과문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의 핵심 요소입니다.
‘처벌’보다 ‘회복’이 먼저입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단순히 법적 처벌이 아니라,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한 회복의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수많은 촉법소년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불안함을 덜고, 아이가 다시 학교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조력과 선도 전략을 제공합니다.
아이의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