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이 안돼요

연인 사이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차용증 없이 입금만 했어도 소송 가능할까요?

실제로 전 애인에게 1,200만 원 넘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 문자와 이메일만으로도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연애는 끝났지만, 돈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기록만 있다면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 애인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박혜선(가명,의뢰인)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윤동호(가명)씨에게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총 1,255만 원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에 혜선씨는 선뜻 입금했고, 당시엔 사귀는 사이였기에 차용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중에 갚겠다는 동호씨 말 하나만 믿은 채 계속해서 돈을 건넸죠.

하지만 헤어진 후 동호씨는 빌린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도 두절되었는데요 그리고 혜선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동호씨는 혜선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혜선씨와 사귀는 기간에도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빌렸던거죠. 혜선씨는 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서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소송 가능했던 이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은 분명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연인 사이니까 그냥 도와준 거지 빌린게 아니다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었던 대화와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 이메일 두 통

  → 갚겠다, 변제하겠다는 명확한 채무 인정 표현

• 카카오톡 메시지

  → 9월달부터 100만 원씩 보내겠다는 구체적 상환 계획

• 송금 내역

  → 2015 ~ 2016 사이 여러 차례 반복 입금된 정황

이 모든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이 돈이 호의나 증여가 아닌 대여였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아닌 본안 소송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확정판결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설계했죠. 그 결과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어 전액 반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 못 받은 상황, 왜 변호사가 필요했나?

의뢰인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 속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행위가 채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 구조화해야 했죠.

특히

• 차용증 없이 금전을 빌려준 관계

•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증거로 채무를 입증해야 하는 구조

• 그냥 도와준거지 라는 상대방의 주장 가능성에 대비한 논리 구성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기에 전문 변호인이 개입해 입증 전략을 설계하고 주장과 증거를 맞춰가는 과정이 핵심이었기에 의뢰인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자주묻는질문

Q1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청한 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죠.

Q2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는 문서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문자나 이메일 또는 입금내역, 송금사유 등이 있다면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Q3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되진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정황이 입증되어야하죠.

사랑이 끝나도 돈은 잊지 마세요.

감정으로 빌려줬더라도 기록이 있다면 법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끼리 그냥 도와준 거 아니냐는 말 앞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