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약서를 허락 없이 고친 경우는 실제 보도 사례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가상의 상황(가정)입니다. 월세를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현재 공개 자료만으로는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ontents
내 계약서는 어떤 경우인가요?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횡령일까요? 적용될 혐의는 나눠봐야 합니다거짓 자료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사기죄남의 명의로 만들거나 고쳤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거짓 자료로 지원금 심사를 그르쳤다면: 업무방해죄회사 돈을 받았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회사 면담이나 경위서 제출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부동산에서 먼저 하자고 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지원금을 돌려주면 형사 · 징계 문제도 끝날까요?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징계나 자진퇴사 요구를 받았다면징계 수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자진퇴사를 거부하면 이력에 횡령이 남을까요?변호사 도움은 언제 필요한가요?“회사에서 주거지원을 해줬는데 제출한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돈을 돌려주면 끝날까요? 퇴사해야 할까요?”
계약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곧바로 횡령이나 해고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① 그 차이가 지원 자격이나 금액에 영향을 줬는지, ② 누가 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쳤는지, ③ 차이를 알고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돌려줘도 형사·징계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나 합의서를 받았다면 반환금, 퇴직 사유, 추가 청구와 고소 관련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8일 오전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측은 일부 부정수급을 확인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당시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전액 환수 방침이나 퇴사·징계 양자택일 요구, 형사고소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개별 직원의 위법성을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내 계약서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더라도 회사의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적·주택 형태, 관리비 포함 여부,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본의 차이가 지원 여부나 금액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으로 특정 직원의 부정수급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도 기사마다 달라 신청 당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서 차이와 작성 과정을 선택하면, 지금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안내합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에 낸 서류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횡령일까요? 적용될 혐의는 나눠봐야 합니다
허위사실임을 알고 지원금을 받았다면 → 사기죄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거나 고쳤다면 →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
거짓 자료로 지원금 심사를 그르쳤다면 → 업무방해죄
회사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 곧바로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님
거짓 자료 때문에 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사기죄
지원받을 자격이 없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허위 내용을 알았는지, 회사가 그 내용에 속아 지급했는지입니다. 실제 거주했더라도 자격·금액을 의도적으로 속였다면 사기 문제가 남습니다.
남의 명의로 만들거나 고쳤다면: 사문서위조·변조와 그 행사
임대인 명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권한 없이 바꿨다면 변경의 정도 등에 따라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면 행사죄도 검토됩니다.
반면 두 계약서 모두 해당 내용을 알고 작성명의자들(임대인/임차인)이 동의해 만들었다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계약서로 회사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는 별개의 사기죄 문제입니다.
실제 승낙이 없어도 객관적 사정상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집주인도 알았다면 허락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주인도 알았다면 허락했을 텐데, 그래도 위조인가요?판례 원문 보기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와, 기대·예측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를 나눈 판시입니다.
판결요지
[1]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2]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사문서변조ㆍ변조사문서행사) · 판결요지 [1]ㆍ[2] 발췌
거짓 자료로 지원금 심사를 그르쳤다면: 업무방해죄
거짓 자료 때문에 지원금 심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생겼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업무 중단이라는 결과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기재 오류만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후에 지원금을 반환했다고 해서 당시 발생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돈을 받았다고 모두 횡령은 아닙니다
횡령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경우가 기본입니다. 허위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구조라면 횡령보다 사기죄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와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 된 별도 사례도 참고할 수 있지만, 월세지원 사건과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회사 면담이나 경위서 제출 전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본, 건축물대장, 거주 자료
회사 안내: 신청 당시 규정·서약서, 승인 안내, 경위서 제출 요청
돈의 흐름: 월세·관리비 송금, 월별 지원금, 돌려받은 돈의 내역
작성 경위: 임대인·중개사와의 대화, 계약서 파일 전송 기록
자료는 계약 → 회사 제출 → 지원금 수령 → 회사 연락 순서로 정리하세요.
직접 한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섣불리 추측하여 진술(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돌려주겠다는 ‘반환 의사’와 처음부터 회사를 속일 생각이었다는 ‘고의 인정’은 엄연히 다릅니다. 반환 의사를 밝힐 때도 사실과 다른 고의·공모 인정 문구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메신저 대화나 기존 문서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소급 작성(과거 날짜로 새로 작성)하는 행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경위서는 이후 징계나 형사절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주체나 고의가 쟁점이라면 제출 전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먼저 하자고 했다면 책임이 없을까요?
중개사가 제안했다고 직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작성 방식이라고 설명을 들은 경우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회사용 계약서를 따로 부탁한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중개사가 동의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는지, 중개사에게 작성·수정 권한을 맡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직접 문서를 작성했거나 중개사가 방법만 알려준 경우와는 책임 소지가 다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부정수급 사실을 알면서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면 사기죄의 공범 성립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중개사나 임대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책임이라고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문자·파일 전송·서명 과정을 확인하세요. 서로의 설명이 다르면 당시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지원금을 돌려주면 형사 · 징계 문제도 끝날까요?
지원금 반환은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이나 징계 절차까지 자동으로 면책해 주지는 않습니다.
구분 | 반환의 의미 |
|---|---|
형사 | 피해 회복으로 고려되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 소멸하지 않음 |
징계 | 사후 태도로 고려될 수 있지만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음 |
민사·정산 | 반환 대상 기간·금액과 추가 청구가 끝나는 범위를 따로 확인 |
지원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일부 금액·기간만 문제인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인지, 손해배상이나 약정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근거부터 요청하세요.
환수 합의서는 금액 외에 고의·공모 인정, 자진퇴사, 이의제기 포기, 추가 민사 청구·고소에 관한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나 사문서위조·변조 및 행사, 업무방해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회사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하지 않겠다는 합의도 형사절차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조사 자체가 형사수사 개시를 뜻하지는 않으므로, 실제 고소 통지나 수사기관 연락이 있는지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회사가 급여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나요?
반환 의무와 급여 공제 권한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일부 공제를 허용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채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라고 볼 객관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공제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나 자진퇴사 요구를 받았다면
형사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도 회사는 사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있다고 언제나 해고까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징계 수위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계약서를 직접 만들거나 고쳤는지, 받은 기간과 금액, 반환과 사실관계 설명, 은폐 여부를 함께 봅니다.
회사 규정에 근거가 있는지,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지나치지 않은지, 통지와 설명 기회를 보장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상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인 징계시효도 확인하세요. 모든 회사에 같은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래된 수급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뿐 아니라 정직·감봉 등에도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중 해고는 제27조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
퇴사할지 징계를 받을지 고르라는 제안을 받았다면 퇴직 사유, 반환금, 추가 청구, 고소, 이의제기 포기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자발적으로 사직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직할 뜻이 없었는데 제출하게 된 경위에 따라 실질적인 해고였다고 다툴 여지는 있지만,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가 재채용을 전제로 형식상 사직서를 받았고 근로자에게 실제 퇴사 의사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형식적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무효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권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설명과 사직서를 작성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구제신청 기산점(시작일)을 두고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일이나 회사가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일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징계할 때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조문 원문 보기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면통지, 구제신청 3개월이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ㆍ제27조ㆍ제28조 (시행 2026. 8. 20.) · 제23조는 제1항만 발췌
자진퇴사를 거부하면 이력에 횡령이 남을까요?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형사상 횡령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나 조사만으로 유죄 전과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사기업이 채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경력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내 인사·징계기록이나 퇴직 사유, 이직 과정의 경력·평판 확인은 형사상 범죄경력 조회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확인할 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하면 횡령 전과가 자동으로 조회된다”는 말도, “징계는 절대 알려지지 않는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나요?조문 원문 보기
일반 기업이 채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조회 근거가 있는 경우는 별도입니다.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3. 7. 6.) ·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발췌
변호사 도움은 언제 필요한가요?
추가 자료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 내용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고 기존 자료로 충분히 소명된다면, 단순 사실 확인 단계에서 원만히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 중심의 문제라면 노조나 노무사의 도움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고쳤거나 임대인 동의가 불분명한데 경위서를 요구받은 경우
반환 합의서에 고의 인정·자진퇴사·이의제기 포기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거론되고 회사가 형사고소도 예고한 경우
경찰이 계약서 작성이나 지원금 수령에 관해 출석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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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를 직접 만들거나 고친 사실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사문서위조·변조 혐의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준비자료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와 돈의 흐름을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경위서·환수 합의·징계 설명·형사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타인의 행위나 과장된 혐의까지 억울하게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면담이나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실제 계약서, 회사 제출본, 회사가 보낸 문서부터 준비하세요. 중개사와 나눈 대화와 지원금 수령 내역까지 함께 보면 문서 작성 경위, 반환 범위, 징계 절차 중 무엇부터 우선 대응해야 할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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