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 집주인과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1. 주임법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은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입니다. 보증금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 제한, 대항력·우선변제권 등이 주요 내용이며, 분쟁 예방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2. 집주인이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

• 임대료 인상 청구권 : 연 5% 이내에서 가능

• 계약해지 권한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

• 보증금 반환 의무 : 계약 종료 시 지연 없이 반환해야 함

• 주택 인도·유지 관리 의무 : 안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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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와 의무

• 계약갱신요구권 : 기본 2년 + 1회 2년 연장 가능(총 4년)

• 보증금 보호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회수 가능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이내 인상 제한

• 원상회복 의무 : 계약 종료 시 임차 전 상태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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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4-1. 보증금 반환 지연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나 다른 이유로 반환을 늦추는 경우

4-2. 계약갱신 거절

법정 사유가 아닌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4-3. 전·월세 인상 제한 위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인상 요구

4-4. 주택 인도·원상회복 문제

파손 수리 책임과 복구 범위를 두고 갈등 발생

5. 변호사의 필요성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압류 등 절차 대리

• 계약갱신·해지 분쟁 조정 및 소송 대응

• 전세 사기 등 복잡한 임대차 사건 해결

• 계약서 검토를 통한 분쟁 예방

6. 자주 묻는 질문(FAQ)

6-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주세요

최근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확정일자 부여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6-2.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 → 승소 후 강제집행(경매·가압류) 절차로 진행합니다.

6-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항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제3자에게도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재산이고,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주임법은 그 두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금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는지, 계약서 한 줄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준비된 사람만이 분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