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을 고치러 갔다가 오히려 병원 복도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더 큰 부상을 입는 병원 낙상사고, 생각보다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치료를 받으러 간 곳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뇌진탕을 입고 돌아오면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부주의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끄럼 주의 표지판 유무 등 결정적 증거를 통해 병원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이나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내 상황이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 낙상사고의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병원의 시설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소 중이거나 바닥이 젖어 있었는데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임에도 침대 난간(사이드 레일)이 올려져 있지 않았다
휠체어 이동 중 바퀴 고정 장치가 풀려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
수술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의 부축이나 이동 지원이 없었다
병원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이 너무 어두워 바닥의 물기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위 리스트에 해당된다면 단순한 환자의 실수가 아닌 병원의 관리 부실일 확률이 높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병원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병원 낙상사고에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 공작물 설치 보존의 하자
민법에 따라 병원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복도에 물이 고여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고, 경고를 위한 미끄럼 주의 표지판조차 세워두지 않았다면 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병원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책임 및 진료 계약상 안전 배려 의무
간호사나 청소 직원 등 병원 직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병원 운영자(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또한 병원은 환자가 진료받는 동안 안전하게 머물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방치해 사고가 났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승부처: 미끄럼 주의 표지판 사진이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병원 낙상사고는 현장 보존이 생명입니다. 물기는 금방 마르고, 치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증거가 나중에 수천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현장 사진 및 영상 촬영 (미끄럼 주의 표지판 유무) 사고가 발생한 즉시 바닥의 물기, 조명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있었는지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표지판이 없었다는 사실이 사진으로 입증되면 승소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CCTV 및 목격자 확보 복도나 로비라면 CCTV 확보가 필수입니다. 사각지대라면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받아두거나 증언을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흔히 주장하는 반박 5가지 & 병원 낙상사고 대응 논리
병원은 절대 쉽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원 낙상사고 시 주로 나오는 5가지 반박과 대응 논리입니다.
반박 1: 환자가 딴청을 피우다 넘어진 것입니다
대응: 환자의 부주의를 탓하기 전에,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이를 경고하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었다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병원의 관리 소홀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반박 2: 청소 직후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응: 청소 중이거나 직후라면 당연히 환자들의 접근을 막거나 경고 문구를 세워뒀어야 합니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반박 3: 보호자가 옆에서 잘 지켜봤어야 합니다
대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이라는 공간 특성상, 모든 안전 책임을 보호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4: 원래 골다공증이 있어서 크게 다친 겁니다
대응: 환자의 기저질환(골다공증 등)이 손해를 키웠을 순 있어도, 사고 발생 자체는 병원의 과실임을 명확히 분리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반박 5: 수술 동의서와 무관한 사고입니다
대응: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 역시 입원 계약에 포함된 안전 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과실비율(내 잘못)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혹은 제가 급하게 걷다가 넘어져서 배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낙상사고에서 환자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물이 있었고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없었다면, 환자가 다소 부주의하게 걸었다 해도 병원의 책임이 50~70% 이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조금 있다고 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전체를 포기하는 것은 병원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만 받으면 손해입니다
단순히 부러진 뼈를 붙이는 비용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원 낙상사고로 인한 후유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적극적 손해 수술비, 입원비는 물론이고 낙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져 쓰게 된 간병비와 보조구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사고로 입원하느라 회사를 나가지 못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위자료 멀쩡히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낙상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되어야 합니다.
진료받으러 갔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치 8주 골절, 손해배상 받은 실제 사례
산부인과 진료 후 이동하던 의뢰인은 복도 바닥에 설치된 20cm 높이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인 남성 한 뼘 높이의 위험한 구조물이었지만, 병원 측은 주의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했음에도 사고 책임을 전적으로 환자의 부주의로 몰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수술비와 재활 비용으로 큰돈이 들었지만, 병원의 적반하장 태도에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 낙상이 아닌 시설물 관리에 의한 인재(人災)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조적 하자 입증: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난 20cm 문턱이 안전성을 결여한 '공작물의 하자'임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상액 최대화: 단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간병비, 정신적 위자료까지 빠짐없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뛰어넘는 약 88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낙상 사고 후 자책하며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명백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턱없이 적은 합의금에 덜컥 서명하지 마십시오. 내 과실과 시설물의 하자를 정확히 따져야만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다치고 치료비까지 떠안지 않도록, 지금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물어보는 질문
Q1.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물기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사진을 못 찍었다면, 119 구급대 활동 일지나 간호 기록지에 바닥이 미끄러웠음, 환자복이 젖어 있었음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한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도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2.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구석에 있었는데 못 봤으면 제 책임인가요?
표지판이 단순히 존재만 했다고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개수가 설치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둥 뒤에 숨겨져 있었거나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면 병원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3. 병원비 다 내줄 테니 합의하자는데 해도 될까요?
섣불리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낙상은 골절뿐만 아니라 뇌출혈 등 추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까지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병원비만 받고 끝내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합의해야 합니다.
병원 낙상사고는 예기치 않게 찾아와 환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닥의 물기 하나, 미끄럼 주의 표지판 하나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줄 열쇠가 됩니다.
병원의 시설 관리 소홀로 다쳤음이 명백하다면,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꼼꼼한 증거 수집과 냉철한 법적 대응만이 여러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