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았는데 집주인한테 지연손해금까지 받아야죠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제는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늦어질 경우,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지연손해금이라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죠.

오늘 글에서 사례부터 계산법, 청구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에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속해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새로운 집의 월세를 매달 내야 했고, 기존 보증금은 묶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거죠.

🤝 변호사 선임 결심

혼자 협상하는 데 한계를 느낀 A 씨는 부동산·임대차 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한 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원금만 돌려받으면 손해가 큽니다.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합시다.

변호사의 핵심 조력

• 내용증명 발송

  • 계약 종료일, 미반환 금액,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을 명시해 임대인에게 발송

  • 법적 압박과 동시에 추후 소송 증거 확보

• 지급명령 신청 → 소송 전환

  •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 제기

  • 곧바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전환하여 원금 + 지연손해금 청구

• 지연손해금 계산 근거 제시

  • 법정이율(연 5%) 적용

  • 지연 기간별 세부 계산표를 제출해 재판부 설득

결과적으로 법원은 A 씨의 보증금 전액 반환과 더불어, 4개월 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원금 1억 원 + 지연손해금 약 17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고, 임대인은 판결 직후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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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주의 할 점

1. 반환기일 명확히 확인

   • 계약서의 반환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반환일 이후 청구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증거자료 철저 확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대화, 녹취 등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 준비가 필수입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시 구체성 유지

   단순 반환 요청이 아닌, 금액·반환일·지연손해금 계산 근거를 명시해야 임대인의 대응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적절한 절차 선택

   • 지급명령이 유리한지, 바로 소송이 나은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주소 불명·이의 제기 가능성이 높으면 바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송달 지연 방지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연락처·주민번호 확보가 필요하며, 없으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6. 강제집행 대비

   판결만으로 끝내지 말고, 미지급 시 바로 예금·부동산 압류나 경매 절차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7. 지연손해금 함께 청구

   원금만 청구하면 손해이므로, 반드시 지연손해금까지 병행 청구해야 합니다.

3. 지연손해금이란?

계약상의 지급 기일을 지났을 때 발생하는 법적 이자입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즉, 보증금을 약정된 날짜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단순 연체가 아닌 법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보증금 반환기일이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

• 임대인이 변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법정이율 혹은 계약서에 약정된 이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지연 기간만큼 일일 단위로 계산 가능

4. 보증금 반환 시 지연손해금을 받기 위한 방법

①반환기일 확인 및 증거 확보

계약서에서 보증금 반환기일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보증금 액수, 반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세요. 반환일 이후에도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대화 내용,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보관합니다.

② 지연손해금 산정 기준 파악

• 약정이율: 계약서에 반환 지연 시 적용할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법정이율: 약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합니다.

•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

③ 내용증명 발송으로 공식 요구

반환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명시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힙니다. 반환기일, 지연 기간,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법적 분쟁 시 ‘지급 요구일’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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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지급명령: 빠른 절차로 법원의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거나 불응할 경우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원금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에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계산되어 붙습니다.

⑥ 전문가 조력 활용

지연손해금 산정은 단순 계산이지만, 청구 시기·이율·증거 제출 방식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선임 시 소송 전략에 따라 보증금 전액 +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시 주의할 점

• 이율 설정 시: 계약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적용, 없으면 기본 법정이율 적용

• 계산 방식: 일수 기준으로 세심하게 계산해야 오류 없이 청구 가능

• 채무자 항변 가능성: “지급 준비 중“ 등의 변명에 대비해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필수

5. 지연손해금을 못 받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연손해금을 받지 못합니다.

1. 채권 소멸 – 원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2. 무효 약정 –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 초과분

3. 채권자 귀책 – 변제 수령 거절·방해

4. 판결문 누락 – 지연손해금 기재 없는 경우

5. 소송 전 기간 제한 – 판결에서 일부만 인정

6. 비금전채권 – 인도·철거 의무 등은 적용 안 됨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지연손해금 = 원금 × (이율 ÷ 365) × 지연 일수 입니다.

Q2. 지연손해금과 연체이자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연체이자는 금융 거래에서 자동 적용되는 이자, 반면 지연손해금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하는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입니다.

Q3. 지연손해금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앞 장의 ‘청구 절차’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7. 지연손해금,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1. 최대 금액 확보 – 약정이율·법정이율 비교, 기간 산정으로 지연손해금을 최대화.

2. 증거 정리 – 반환 기일, 미지급 사실, 손해금 계산 내역을 법원 인정 형식으로 제출.

3. 신속·정확 절차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까지 맞춤 진행.

4. 임대인 항변 차단 – 법적 근거 없는 주장에 즉시 대응.

5. 강제집행 진행 – 판결 후 예금·부동산 압류 등 집행 절차까지 수행.

6. 시간·스트레스 절감 – 법률 위험을 줄이고 본인은 일상에 집중 가능.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은, 그만큼 금전적 손해를 키우는 일입니다. 법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보상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려면, 계약서 해석·이율 적용·증거 제출 등에서 법률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묶여 답답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2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