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을 계속 못 받고 있을 때 해결방법

"약속한 대로 일은 다 했는데, 정작 돈은 받지 못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에게는 더욱 빈번한 일이죠. 성실하게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핑계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심지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용역 대금 회수에 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소멸시효, 놓치면 영원히 잃는 골든타임

용역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3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효의 중단입니다.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임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 미지급 시 법적 절차의 로드맵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이란 2가지 뚜렷한 효과가 있는데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용도의 내용증명은 상대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비용 부담도 적고,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와 채무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의 1/10이면 되고, 절차도 훨씬 간단합니다.

3단계: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애초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한 해결책

지급명령은 정말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 지급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빠르면 3주에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 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급명령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 민사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로 보는 회수 전략

저희 이현에서 담당했던 실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6천5백만 원 용역 대금

K 씨는 중견 건설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완료된 후에도 6천5백만 원이 넘는 용역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회사 측에서는 "업무 완성도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죠.

1단계: 치밀한 사전 준비

법무법인 이현에 의뢰한 K 씨는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 원계약서와 추가 합의서

• 업무 진행 과정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 중간 보고서와 최종 결과물

• 상대방이 중간에 승인한 각종 문서

2단계: 법적 쟁점 분석

단순한 대금 청구가 아니라 계약의 법적 성격부터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에 따라 완료 기준과 해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양태를 종합 분석한 결과, 도급계약으로 판단되었고, K 씨가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단계: 소멸시효 중단 조치

용역 완료 후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멸시효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4단계: 전략적 소송 진행

상대방이 용역의 완성도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지급명령보다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으로 진행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에서 정한 완료 기준을 K 씨가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범위와 완료 기준

• 중간 과정에서 상대방의 승인과 피드백

• 최종 결과물이 당초 약정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5단계: 승소

6개월간의 치밀한 소송 진행 끝에 본소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K 씨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상대방의 주장은 단순한 트집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과: 65,965,570원 + 지연이자 전액 인용

성공의 핵심 포인트

1. 증거의 체계적 관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고 보관

2. 법적 쟁점의 정확한 파악: 단순한 청구가 아닌 계약 법적 분석 선행

3. 시효 관리의 전문성: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 행사

4. 전략적 절차 선택: 사안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 방법 선택

이 사례에서 보듯, 용역 대금 회수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전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용역 대금 회수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용역계약은 통상적으로 위임계약이지만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매매, 도급, 고용계약도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녹취록, 용역 관련 서류,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그 계약내용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맞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의 전문성

소멸시효는 단순히 3년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단 후에는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또한 용역 대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승소 판결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

용역계약에 있어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의 수행 여부, 계약서 외의 당사자 간 합의나 약정 사항, 계약의 해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미지급된 용역비의 계산까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살펴본 후에 그에 법적대응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유사 사건에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FAQ: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Q1. 계약서가 없어도 용역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세금계산서, 업무 관련 자료 등으로 용역 제공 사실과 대금 지급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회수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Q2. 상대방이 용역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안 주려고 합니다.

A: 이런 경우 용역 계약서상의 완료 기준과 실제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계약에서 정한 수준의 용역을 제공했다면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용역의 완료 여부나 대금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동과 전문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시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용역 대금 회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음 상담부터 최종 회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세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