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반, 팬덤 모금 등록없이 1,000만 원 넘었다면 처벌받습니다.

팬덤 모금 1,000만 원 넘었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대응 전략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지키고 싶어서, 혹은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시작한 모금이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지금의 상황이 당혹스럽고 억울하실 텐데요.

최근 뉴진스 팬덤 '팀버니즈'의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 이번 사례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이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부금품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금품법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모금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기부 문화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모금 과정의 투명성 확보

  1,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을 의미합니다.

  큰돈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따르기에, 사전에 계획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 기부자 보호와 사기 방지

  모집자가 정말로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모금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국가가 1차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가 없다면, 진심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가 활개 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기부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 모집자의 책임감 부여

  등록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집자는 예산 편성, 회계 관리, 결과 보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모집자에게 "당신이 만지는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닌 공적인 책임이 따르는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횡령이나 유용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법은 모금의 결과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것이죠.

왜 1,000만 원이 기준이 될까요?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모금을 진행하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 처벌 수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핵심 쟁점 : 모금의 목적이 공익적인지, 모인 금액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등록 절차를 거쳤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많은 분이 "우리는 우리끼리 돈을 모은 건데 왜 기부금이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인 기탁을 권유했다면, 법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판례로 본 기부금품법 위반 및 무죄 사례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모금의 대상과 금액의 규모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형식보다 실질적인 모금의 성격을 면밀히 따집니다.

우리끼리 모은 돈은 괜찮다? – 소속원 간 깩출과 불특정 다수 모집의 차이

법원은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 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내는 행위"는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사례

  : 인터넷 카페 내에서 설립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된 정회원들만을 대상으로 공동 목적을 위해 돈을 모았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주의

  : 하지만 포털 사이트의 공개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입금을 권유하여 1,000만 원이 넘었다면, 이는 반드시 사전 등록이 필요한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합니다 .

연간 1,000만 원이라는 형사 처벌의 경계선

연간 모집 총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느냐는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잣대입니다.

• 사례 (무죄)

  : 한 환경단체의 대표가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았으나,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를 제외한 순수 모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사례 (유죄)

  : 반면, 등록 없이 단체 명의 계좌로 약 5억 3천만 원을 모집한 봉사단체 대표는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금액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까지 더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절차가 없으면 범죄입니다

탈북민 지원 등 인도적인 목적이라 하더라도 등록 절차를 무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사례

  :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약 1억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한 단체 대표 역시, 사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 시사점

  : '팀버니즈' 사례처럼 아티스트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 1,0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다루는 순간 법적 리스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부금품법, 현재 모금 진행 중인가요?

만약 현재 모금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1. 모금 총액 확정

   • 입금 내역을 대조하여 최종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등록 의무는 없으나, 사용처 투명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2. 지출 중단 및 증빙 확보

   • 논란이 생겼다면 즉시 지출을 멈추십시오.

   •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과 세부 내역을 엑셀로 완벽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반환 프로세스 구축

   • 등록하지 않은 모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은 기부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했는가를 반성의 척도로 삼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횡령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장부 처리가 미흡하거나 사적인 지출이 단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가 경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원해서 준 돈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상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해 대응하다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순수한 마음이 범죄 이력으로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모금 과정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소명 논리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 금액에 따른 등록 기관의 차이

  모금 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모금이라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팀버니즈' 사례처럼 단시간에 5,000만 원이 모였다면, 이미 시·도지사 등록 대상에 해당했던 것입니다.

• 철저한 모집계획서 작성

  단순히 "돈을 모으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모집 목적, 목표액, 모집 방법, 기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집 비용의 사용 계획을 상세히 담은 '모집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금액의 일부(규모에 따라 10~15% 이내)를 모집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전용 계좌의 사용

  등록 시에는 모금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개인 계좌나 단체의 일반 운영 계좌와 섞이는 순간, 자금의 흐름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곧 수사기관에서 유용이나 횡령의 의심을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억울함을 증명할 숫자와 회계 증빙의 힘

많은 분이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으니 조사받으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의 선의를 믿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는 순간, 검찰과 경찰의 시선은 모금액의 행방을 향합니다.

이때 체계적인 회계 증빙이 없다면,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라는 무거운 굴레가 씌워질 수 있습니다.

• 모른다는 답변은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특정 지출 내역의 영수증이나 사유를 물었을 때,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팬덤 내부에서 합의된 지출이었다"는 모호한 답변은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증빙되지 않은 모든 지출은 법적으로 용도 외 사용 혹은 개인적 유용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 회계 정리와 형사 대응은 한 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입금 시점부터 지출 완료 시점까지의 자금 흐름 일치

  •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미집행 금액에 대한 철저한 보존 및 반환 계획 수립

이 과정은 회계적 전문성과 형사법적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략 영역입니다.

선의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의 방패를 세우십시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회계 자료와 진술이 여러분의 기소유예 혹은 불처분 여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의뢰인의 불투명한 회계 내역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을 방어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티스트를 위해, 혹은 사회를 위해 쏟았던 그 소중한 진심이 범죄라는 오명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수사기관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