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방어, 이혼 막고 부양료+상간녀 위자료까지 챙긴 전략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와 가출 그리고 뻔뻔하게 날아온 이혼 소장까지.

가정을 파탄 낸 당사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나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대는 혼외자까지 낳고 당당하게 법적 권리를 주장합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밤잠을 설칠 당신에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를 끝까지 방어해낸 한 아내의 실제 사례가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외도와 폭행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 이혼소송

남편 이민호 씨(가명)와 아내 박지수 씨(가명)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은 1년 만에 남편의 외도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상간녀 최서윤 씨(가명)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오히려 집을 나가 최서윤 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장소를 찾아가 항의하던 박지수 씨는 남편 이민호 씨와 상간녀 최서윤 씨로부터 공동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됩니다.

가정을 지키려 했던 아내에게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닌 무차별적인 폭력과 멸시였습니다.

이후 이민호 씨는 최서윤 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까지 출산하며 아내 박지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으므로 법적으로 정리해달라는 적반하장격 주장이었습니다.

뻔뻔한 남편은 박지수 씨가 오기나 보복 심리로 이혼을 거절하고 있다며 재판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수 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민호 씨를 폭행 사건에서 구제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까지 본인이 직접 키우겠다며 가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박지수 씨는 이현과 함께 법적 방패를 들고 끝까지 맞섰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을 위한 치밀한 전략

박지수 씨가 법무법인 이현을 찾은 이유는 단순히 이혼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폭행 사건까지 겪으며 심신이 무너진 상황에서 상대방은 혼외자 출산과 파탄 책임 전가라는 강력한 법적 공격을 퍼부었기 때문입니다.

이현은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에 임했습니다.

1. 폭행 사건의 본질 규명과 책임 소지의 명확화

이현 변호인은 박지수 씨가 연루된 폭행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폭력성을 주장하며 파탄의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이현은 이 사건이 남편의 내연 관계 정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아내의 행동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판사에게 각인시켰습니다.

2. 오기나 보복 프레임 차단과 혼인 유지 의사 입증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판결을 가르는 핵심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복수심인지 아니면 진실한 혼인 유지 의사인지 여부입니다.

이현은 박지수 씨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미용 기술을 배우고 남편의 혼외자까지 품으려 했던 구체적인 행보를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업 회복 노력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3. 상간녀 위자료 소송 및 부양료 청구를 통한 전방위 압박

이현은 이혼 소송 방어에만 머물지 않고 상간녀 최서윤 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심판을 제기하여 매월 70만 원의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 대응은 남편의 유책성을 법적으로 고착화하고 아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책주의 원칙에 따른 이혼 청구 기각 판결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 이민호 씨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혼외자를 낳은 이민호 씨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한 박지수 씨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 후 누리게 될 실질적인 법적 혜택

단순히 이혼을 막아내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득과 법적 권리는 생각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박지수 씨의 사례를 통해 승소 후 얻게 된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매월 지급되는 부양료를 통한 경제적 안정 확보

남편 이민호 씨는 가출 후 생활비를 끊으며 아내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은 부양료 청구 심판을 통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도록 확정지었습니다.

이는 이혼을 당하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당연한 권리이며, 상대방이 법적 남편으로 남아 있는 한 끝까지 책임을 지우는 강력한 경제적 보호 장치가 됩니다.

2)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압박

이혼 소송 방어와 동시에 진행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1,500만 원의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남편과 상간녀 최서윤 씨의 관계가 불법적인 부정행위임을 법적으로 공인받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판결문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서 의뢰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증거 자료가 되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법적인 족쇄를 채우는 효과를 가집니다.

3)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소송비용과 심리적 승리

이번 사건에서 박지수 씨는 본인이 지출한 소송비용 중 약 771만 원을 남편 이민호 씨로부터 상환받으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소송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의뢰인은 비용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정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법의 이름으로 증명하며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을 방치할 때의 위험성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포기하거나 홀로 대응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본인의 폭행이나 외도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여 억울하게 이혼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혼외자가 있다는 이유로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법적 보호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 중 당연히 누려야 할 부양료 청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경제적 궁핍에 처하게 됩니다.

• 상간녀 위자료 소송 기회를 실기하여 부정행위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의 폭행 증거가 있는데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기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아내의 폭행 행위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파탄 이후에 발생한 점과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 한 아내의 태도가 이혼 기각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받은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1,5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Q. 이혼을 안 하면 매달 받는 부양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양료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지급 기간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에서는 이 심판 확정일부터 ○○○○년 ○○월까지 또는 혼인관계 해소시까지 등으로 구체적인 종기를 특정합니다.

가정은 지키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법적 허점을 이용해 공격해올 때는 전문가의 전략적인 방패가 필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뻔뻔한 이혼 청구 앞에 홀로 서 계신다면 수많은 승소 사례로 실력을 증명한 법무법인 이현과 상담하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