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의도치 않은 실수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전과 기록이 평생 가나요?, 취업할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앞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형사경력(범죄·수사경력) 조회 제한 제도와 형의 실효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형사경력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니까요.
수사경력: 죄가 있든 없든, 수사기관에서 조사만 받아도 남는 기록입니다. (무혐의, 불기소 포함)
범죄경력: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벌금형 이상) 남는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입니다.
형사경력: 위 두 가지를 모두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기록들은 경찰청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범죄인지자료, 법원의 형 확정 기록에 각각 보관됩니다.
2. 전과 기록도 유통기한이 있다? (형의 실효 제도)
많은 분이 전과가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법에는 형의 실효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성실히 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형의 실효 기간 한눈에 보기
형종 | 실효 기간 | 기산점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형기 종료일 |
3년 이하 징역·금고 | 5년 | 형기 종료일 |
벌금형 | 2년 | 벌금 납부일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즉시 실효 |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 |
기소유예 | 실효 개념 없음 | 없음 |
※ 참고: 군사재판으로 받은 형도 일반 재판과 똑같이 적용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 기록은 남지만 보이지 않는 조회 제한 제도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1. 조회 제한 vs 완전 삭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기록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일반 기관에서는 조회가 제한됩니다
본인과 수사기관만 열람 가능합니다
즉, 일상생활에서 문제 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3-2. 조회 제한 시기
조회 제한 시기는 형의 실효와 거의 맞물려 움직입니다.
형종 | 제한 시작 | 비고 |
|---|---|---|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즉시 | 가장 빠름 |
벌금형 | 벌금 납부 완료일 이후 | |
실형 |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이후 |
집행유예가 상대적으로 빨리 정리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3-3. 예외: 여전히 조회되는 경우
다만 예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무원, 교사, 금융권 채용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성범죄, 마약 범죄 전력
이런 경우는 조회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취업 전략을 아예 다르게 짜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취업·공무원 유형별 영향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취업일 텐데요. 유형별로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1) 일반 기업 취업
일반 사기업은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이 실효된 후라면 신원조회에서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공무원 임용 시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조회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는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 관련 및 금융권
이곳은 보안과 도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회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이력은 취업 제한 명령 기간에 따라 취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군무원 및 방산업체
보안 등급에 따라 매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군사재판 기록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5. 수사경력(무혐의·불기소)은 어떻게 하나요?
억울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이 남아있다면 찝찝하시죠?
무혐의/혐의없음: 수사경력 자료에 남지만, 보통 5년(사안에 따라 다름)이 지나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는 검사가 유죄는 인정하지만 기소만 안 하는 것이라 범죄경력에 준하여 관리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삭제하고 싶다면 경찰청 민원24나 관할 경찰서 방문을 통해 삭제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혼자서도 할 수 있을만큼 방법은 간단합니다.
6. 본인 조회 실전 가이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 기록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1단계: 인터넷 조회 (가장 추천)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만 있으면 5분 만에 확인 가능합니다.
2단계: 발급 종류 선택
범죄경력회보서: 취업, 제출용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수사 이력 확인용
3단계: 체크 포인트
단순히 발급만 하고 끝내지 마세요.
조회 제한 상태인지
형의 실효가 완성됐는지
수사경력이 남아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방향이 잡힙니다.
7. 특수 사례
형사경력은 기본 구조는 같지만, 사건의 성격이나 신분에 따라 실제 영향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세 가지는 상담에서도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7-1. 관련 범죄 기록
군대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사회와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법적 효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상관모욕죄 같은 군형법 위반
상명하복이 뚜렷한 군 조직 특성상 상관모욕죄나 초소이탈 같은 군형법 위반은 꽤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런 군형법 위반으로 받은 처벌 역시 일반 범죄와 똑같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전역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
옷을 벗고 민간인이 되었다고 해서 군 시절 기록이 리셋되지는 않습니다. 군사재판에서 확정된 판결은 전역 후에도 민간 경찰청 전산망에 그대로 통합 관리되며, 앞서 설명드린 형의 실효 기간(벌금 5년 등)이 지나야 조회가 제한됩니다.
군 형사사건 기록 영향
특히 전역 후 군무원이나 국방부 관련 공공기관, 방산업체 취업을 준비하신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 조사가 엄격한 직군에서는 과거 군 형사사건 기록이 신원조회 단계에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2. 소년범 기록
만 19세 이전 범죄는 소년범 기록으로 관리
성인 범죄보다 조회 제한 기간이 짧음
일반 취업에서는 노출 가능성 매우 낮음
재사회화를 전제로 관리되기 때문에 성인 이후 범죄와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7-3. 벌금 여러 건
벌금형은 한 번에 묶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사건별로 각각 계산
각 벌금마다 5년의 조회 제한 적용
가장 최근 벌금 기준으로 조회 제한 시점 판단
벌금이 여러 건이면 형사경력 조회 제한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이 여러 건인데 언제 없어지나요?
각각의 벌금마다 5년씩 계산합니다. 가장 최근에 낸 벌금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Q. 소년범 기록도 똑같나요?
아닙니다. 만 19세 미만 소년일 때 저지른 범죄는 성인보다 실효 기간이 짧고 보호 처분 등은 전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 실효 후에는 수사기관도 못 보나요?
아니요. 수사기관은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실효된 기록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로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