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매일이 전쟁입니다. 법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도, 정작 돈을 받지 못해 속을 끓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방은 핑계가 많습니다. “사업이 망했다”, “현금이 없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SNS를 보면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타는 모습에 분통이 터집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혼 재산은닉’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단순한 독촉 전화는 소용없습니다. ‘양육비 안 주는 아빠’를 움직이게 하려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셀프가 어려운 3가지 이유
많은 분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나 홀로 소송’이나 셀프 신청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사건, 특히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셀프 진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절차의 복잡함과 기각 위험입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에 아주 작은 흠결만 있어도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기각합니다. 일반인이 법률 용어와 요건을 완벽히 갖추기란 쉽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만 지체되기 일쑤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재산 빼돌릴 시간’을 줍니다. 서류가 미비해 법원에서 시간이 끌리는 동안, 눈치 빠른 상대방은 남은 재산마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버립니다. 어설픈 법적 조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할 타이밍을 선물하는 꼴이 됩니다.
셋째, 후속 조치의 부재입니다. 재산명시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없다”고 거짓 목록을 내면 그만입니다. 이때 곧바로 ‘재산조회’나 ‘감치 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셀프로는 이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양육비 안주는 아빠 1,350만 원 미지급,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 수년간의 마음고생 끝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가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승소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이 어떻게 상대방의 지갑을 열게 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벼랑 끝에 선 의뢰인 A씨
A씨는 2003년 협의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2014년 법원으로부터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받으라는 판결까지 받아두었죠. 하지만 상대방 B씨는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보내는 척하다가, 2019년 말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고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쌓인 미지급 양육비만 무려 1,350만 원. 아이들은 커가고 들어갈 돈은 많은데, B씨는 “돈이 없다”며 배째라 식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B씨가 재혼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음에도 일부러 이혼 재산은닉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적 개입
저희는 A씨의 상황을 듣자마자 ‘재산명시신청’을 기점으로 한 단계적 압박 플랜을 짰습니다. 단순히 “재산 목록을 내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산명시 및 조회 신청: 우선 법원을 통해 B씨에게 현재 보유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재산 은닉 정황 포착: 예상대로 B씨 명의로 된 뚜렷한 부동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 방, 유체동산 압류: B씨가 실제 거주하는 곳의 가재도구(TV, 냉장고 등)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놀라운 반전의 결과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집안 살림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버티던 B씨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B씨는 그동안 밀린 미지급 양육비 1,350만 원 전액은 물론, A씨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 그리고 장래에 지급해야 할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A씨가 수년간 혼자 싸울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의 전략적 압박 앞에서는 단 며칠 만에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변호사의 전략: 이혼 재산은닉을 찾는 법
A씨 사례에서 보듯, 재산명시만으로는 숨겨둔 재산이 다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 이후에도 결과가 미흡하다면, 은행, 보험사,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예금, 보험, 부동산을 샅샅이 뒤집니다.
유체동산 압류의 타이밍: 부동산이 없더라도 실거주지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엄청난 망신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현재 배우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합의를 끌어내기 가장 좋은 수단이 됩니다.
감치 명령 활용: 양육비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신병을 확보하는 전략도 2025년 현재 매우 유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재산 명시 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일간 감치(구치소 등에 가두는 것)에 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Q2.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혼 재산은닉의 흔한 수법입니다.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원상 복구시킨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따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3.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4. 양육비 청구 소송 절차가 궁금해요.
우선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Q5.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감치란 법원이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구금하여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가정법원은 다음의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조회하는 법: 이혼 재산명시신청과 은닉 재산 찾는 노하우
아이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언젠가는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나, “변호사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시간을 지체하는 동안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재산은닉을 하며 버티고 있다면, 개인적인 독촉보다는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A씨의 사례처럼, 꽉 막혀 있던 상황도 재산명시신청과 같은 적절한 법적 도구를 전문가와 함께 사용하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이현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