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그 후에도 길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직장 일도 손에서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소된 후에도 다시 밖으로 나올 방법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속적부심사만 알고 계실텐데, 실제로는 기소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더 실질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인가
재판은 받되 구속은 풀어달라는 요청입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일정 조건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석방됩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후, 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석방 후에도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고 부과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보석금은 반환됩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와는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가 기각됐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구속 후 기소 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능하며, 기각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석신청은 기소 후 언제든 가능합니다. 구속이 정당하더라도 재판 중 석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상황이 변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족이 구속됐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속적부심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이렇습니다
변호인이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검사의 의견서를 받은 후, 법원이 허가 또는 기각을 결정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허가되면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됩니다. 보증금 액수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석방 이후에는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언제든 보석을 철회하고, 다시 구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만 하면 모두 허가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각되는 이유들
모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주 우려입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해외 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각됩니다.
증거인멸 위험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공범이나 피해자와 접촉해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으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범죄, 마약, 조직폭력 사건의 경우 보석이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보석
법무법인 이현에서 담당한 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상당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국내 거주 가족이 있고 일정한 재산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석방 후 재판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보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왜 석방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다수의 의뢰인들 중 실제로 기소 이후 보석을 통해 석방된 사례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을 분석해 보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도주 우려를 불식시킬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검사의 반대 의견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보석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석이 기각된 경우 재신청 전략을 세우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고, 그에 맞춰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변호사는 찾아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석신청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기소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달리 시기 제한이 없으며, 기각되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은 얼마나 됩니까?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이며,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판결 확정 후 반환됩니다.
Q. 보석이 안 되는 사건도 있습니까?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큰 경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자료와 전략으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는데 보석신청도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되더라도 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Q. 보석 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보석은 석방일 뿐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고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보석신청은 기소 후 언제든 가능하고, 기각되어도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거나 준비 없이 신청하면 기회를 낭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석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구속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