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블로그

분노나 절망 속에서 벌어진 방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형량·감형·집행유예 사례와 우발적 방화의 선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