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시청 처벌은 바로 실형? 위반 기준과 대응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 영상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에요. 징역·벌금은 기본이고, 전자발찌·신상공개·취업제한까지 뒤따를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의 뜻부터 시청·소지 위반 기준, 처벌 수위, 대응 절차를 실제 판례와 함께 정리했어요. 불법 성착취물 시청으로도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아청법 뜻이 뭐예요?

1) 아청법 뜻

아청법의 정확한 뜻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아동(만 13세 미만)과 청소년(만 19세 미만)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성폭력만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청·소지·유포 등 간접적 행위까지 넓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2) 보호 대상은?

• 아동: 만 13세 미만

• 청소년: 만 13세 이상 ~ 19세 미만
  →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적 대상화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모두 법으로 강하게 규제돼요.

3) 금지 행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1. 오프라인(현실 공간)

• 성폭행, 강제추행: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범죄

• 유인: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특정 장소로 끌어들이는 행위

• 성매수: 금품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

2. 온라인(디지털 공간)

• 불법 촬영: 동의 없이 성적 영상을 촬영하거나 저장

• 유포: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을 메신저·SNS 등을 통해 전파

• 시청: 영상 또는 이미지를 재생하거나 보는 행위

• 소지: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이 저장된 상태만으로도 위법

→ 특히 “시청”만으로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법이에요.

아청법 시청·소지 위반 시 처벌

✔ 한 번만 저장해도 ‘소지죄’가 성립해요. 열람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 재판 시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요.

아청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는다면 겪게되는 불이익

아청법은 단순한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시청이나 저장만으로도 ‘범죄 전력자’로 남게 되며, 사회적 제약이 평생 따라올 수 있습니다.

1.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착취물 시청이나 소지로 유죄가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위해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보통 1년~5년간 부착 명령이 내려지며

• 외출, 이동, 숙박 등에 엄격한 제한이 생깁니다.
  →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청법 위반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이름, 나이, 주소, 직업, 사진 등이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되고

• 경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 취업, 결혼, 사회적 관계에서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3. 취업 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 복지시설, 교육기관, 학원, 병원 등 청소년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강사, 사회복지사 등은 사실상 경력 단절이 발생합니다.

4. 출입국 및 해외비자 제한

성범죄 전력자는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제재를 받거나,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유학, 출장, 취업에도 장벽이 생깁니다.

5. 사회적 낙인 및 재범 감시

성범죄 이력은 형이 끝나도 일정 기간 수사기관의 보호관찰 및 심리치료 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인, 직장, 지역사회에 알려지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성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남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 처벌 절차와 대응 팁

1. 적발·신고 → 디지털 포렌식 분석

2. 경찰 조사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3. 검찰 송치 → 불기소 가능성 확보

4. 재판 진행 → 피해자 보호 위해 비공개 진행

5. 판결·집행 → 징역/벌금 + 전자장치·치료 명령 등 병과

📌 시청 기록은 디바이스와 서버에 남아요.
임의 삭제 시 오히려 증거인멸로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아청법 위반 처벌

• 단순 소지 사례
  20대 대학생, 해외 토렌트 영상 단순 저장만으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전자발찌 3년

• 단톡방 공유 사례
  성착취물 링크만 전달해도 ‘배포’로 간주
  → 실형 선고 및 신상공개

• 경력 조회 누락 사례
  학원 운영자가 강사 채용 시 경력 조회 누락
  → 과태료 500만 원 + 학부모 민사소송 제기

✅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안 봤다”는 주장도 소지 사실만으로 충분히 기소될 수 있어요.

1,800개의 아청법 위반 파일을 시청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의뢰인은 2020년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750개, 불법 촬영물 1,000여 개 등 총 1,800여 개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아청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구형했지만,

이현은 사건의 우발성과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전략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로, 초기 대응과 변호인의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현의 조력이 없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만약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파일 수가 1,800개에 달했고, 일부는 해외 불법 촬영물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재판부가 ‘단순 호기심’으로 보기 어렵고, ‘반복적·계획적 소지’로 판단해 통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 전자발찌 부착,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까지 함께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사회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우발성과 초범이라는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었고, 결국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주묻는질문

Q1. 청소년인 줄 몰랐는데도 아청법 처벌되나요?
→ 네. 아청법은 나이 착오를 거의 인정하지 않아요.

Q2.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 시청·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제작·유포: 5년 이상 징역

• 성매수·유인: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전자발찌,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병과될 수 있어요.

Q3.수사기관이 어떻게 시청 사실을 확인하나요?
→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서버 로그, 브라우저 기록, 다운로드 흔적 등을 확인합니다. 임의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4.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성착취물의 범위는?
→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 성기‧항문‧유방 노출 또는 자극이 포함된 영상, 이미지, 음성, 문서 등 모든 표현물이 해당돼요. 실제 인물이 아니더라도 현실감 있게 표현됐다면 처벌 대상이에요.

Q5.아청법 시청과 소지의 차이점은?

• 시청: 실제로 파일을 열어 보고 감상한 행위

• 소지: 저장만 해도 해당. 열어보지 않아도 처벌 가능

※ 둘 다 처벌 수위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단, 반복 시청은 형량 가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청법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는 점이에요.

단 한 번의 시청, 단순 저장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아청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요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