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아청법 위반”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자주 접하시죠? 많은 분이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자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소지나 다운로드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청물 소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변호를 맡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 위반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판매뿐만 아니라 단순 소지까지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히 다운로드해 PC에 저장하거나, 시청만 했더라도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아청물 소지의 법적 처벌 수위

아청법 위반 중 성 착취물 소지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

• 단, 예외적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파일 수, 소지 기간, 유포 여부, 초범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1. 파일 수량

• 수십 건 정도의 단순 소지는 벌금형 선고 가능

• 수백~수천 건 이상 대량 소지 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소지 목적

• 단순 개인 보관인지

• 타인에게 공유·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 유포 목적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는 사실상 불가능

3. 범행 전력·반성 여부

• 초범인지,

• 반성문 제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3. 1,800개 파일 소지에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20년경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750개 파일과 불법 촬영물 1,143개 파일을 전달받아 PC에 저장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총 1,800여 개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발적 소지와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4. 선처를 이끌어낸 변호인의 전략

• 소지 목적이 단순 호기심과 우발적인 상황임을 구체적으로 해명

•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적극 소명

•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출

• 직업과 사회적 불이익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필요성을 강조

5. 어떤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이 징역형 중심이지만,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1. 범행 동기와 경위
   → 우발적이고 호기심에 의한 소지인지, 계획적이고 반복적 소지인지

2. 범행 후 정황
   → 진지한 반성과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3.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
   → 직업, 사회적 관계, 가정환경 등

4. 재범 위험성
   →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때 집행유예 선고 가능

6.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고, 기록이 남으면 직업상 금융권·공무원·교육계 종사자들에게는 사실상 커리어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양형 자료를 제대로 준비한다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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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 아청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 최소 1년 이상 징역, 예외적으로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능. 파일 수와 유포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Q.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세 고등학생도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에 해당됩니다.

Q.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범행 경위 분석, 반성문·탄원서 준비,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음 소명 등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세웁니다.

아청법 위반, 아청물 소지 사건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해명하고, 초범임을 강조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1,800여 개 파일 소지 사건에서조차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