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의 정의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와 소년범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예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 짓고, 검사의 기소를 피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절차죠.
형사조정 제도가 필요한 이유
1. 법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경미한 사건들이 많지만, 모두 재판을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해요. 이런 사건들을 조정을 통해 빠르게 해결하면 법원에서 사람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재판이 필요한 사건들에 대해 자원이 집중될 수 있죠.
2. 입장 차이 이해
형사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직접 대화할 기회가 생겨요. 이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소통을 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3. 회복 가능성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 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구요.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사 위주, 처벌 위주의 기존 관행에서 피해자는 지워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피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 절차
가해자가 피해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다. (+합의서 작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조정금원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한다. (통상 3개월 이내)
수사검사는 형사조정 결과를 감안하여 가해자를 처벌한다.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형사조정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검찰이나 경찰 단계로 돌아가게 돼요. 이때부터는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조정을 위한 자료, 증거들은 이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을 잘 하는 방법
1. 명확한 요구
형사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주 목적일 테고, 피고인이라면 형사 처벌을 줄이는 게 목적이 되겠죠. 이런 요구사항과 희망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2. 합.의
자기주장만 고집하면 합의를 할 수 없겠죠? 형사조정을 할 때 대화하는 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3. 중재자 혹은 대리인
변호사도 자기 사건은 변호를 못 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일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서는 협상 과정을 대리할 대리인이나 결론까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재자가 꼭 필요합니다.
형사조정 시 주의사항
1. 기소 전 마지막 기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기소 전에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리해요.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면 ‘이러다 진짜 감옥 가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이 사실은 피해자도 알고 있기에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피해자의 협상력이 더 커지죠.
2. 수사검사에게 전달되는 형사조정과정
형사조정위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수사검사는 조정조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조정위원은 지켜볼 테고요.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가해자에게도 참작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봐요. 때문에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검사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형사합의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조정 단계에서도 물론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내 사건에서 어떤 부분을 꼭 합의해야 하는지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는 교과서적으로 알 수 없어요. 꼭 형사조정 전에 조언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