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두렵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켜드립니다

“회사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나서 저는 하루아침에 문제 인물이 됐습니다.”

내부고발은 사회를 지키는 용기 있는 행동이고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해고,부당 전보,괴롭힘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이러한 보복을 막고 신고자의 신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부터 보호조치 신청 절차,변호사 도움의 필요성까지 내부고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신고자의 신분, 신변, 재산 등을 지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신고 내용: 180여 개의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위법 행위여야 함

• 신고 경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등 법에서 정한 기관을 통해 신고해야 함

• 형식: 서면, 구두, 인터넷, 전화 모두 가능

• 익명·실명 여부: 익명도 가능하지만, 보호 조치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방식이 유리함

3. 공익신고자에게 부여되는 보호조치

• 신분 보호: 해고·전직·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 신변 보호: 위협이 있는 경우 경찰 등과 연계해 신변 안전 조치

• 비밀 보장: 신고자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비공개

• 재정 지원: 필요 시 임시 생활비·소송 비용 지원

4. 내부고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부당 전보, 업무 배제, 승진 누락

• 직장 내 괴롭힘·왕따

• 계약 해지, 해고 압박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러한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보호 조치 신청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

2. 불이익을 입증할 자료 제출(인사 발령 문서, 이메일, 녹취 등)

3. 조사 및 심의 → 보호 조치 명령

4. 불이행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공익침해 신고자 보호 조치 신청 하는법

6.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 판단: 신고 내용·경로가 법률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

• 보호 조치 신청서·소송 서류 작성: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

• 증거 수집 및 보존 전략: 불이익 조치 입증 자료 확보

• 2차 보복 대응: 추가 보복 시 형사·민사 대응 병행

7. 자주 묻는 질문(FAQ)

7-1.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신분 보장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 보장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7-2.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회수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30억 원 한도)

• 사건의 공익성, 기여도에 따라 결정

7-3. 공익신고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환경오염, 식품 안전, 산업안전, 부패행위, 공정거래 위반 등

• 법에서 지정한 180여 개 개별법 위반 행위 포함

내부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커지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지만 실제 보호를 받으려면 요건을 갖추고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