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부실공사 반소로 대응해 손해를 줄이다

임금체불 주장, 하지만 회사는 부실 공사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건설업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쟁이 바로 임금체불 소송입니다. 노동자는 "돈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죠. 이번 사건에서 제 의뢰인인 A 건설(가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자가 임금 2천만 원 이상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실제로는 부실 공사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돈을 다 내주면 회사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건설 현장 부실 공사로 발생한 손해와 임금 소송, 반소로 대응하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중국 국적의 한 노동자가 A 건설과 배관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확인해보니 이중관 배관의 시공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했습니다. 이로인해 추가 보수와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 수천만 원에 달했죠. 부실 공사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는 오히려 임금 2,076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건설은 더 많은 손해를 입고 싶지 않아 이현을 찾아와 그간의 일들을 말해주셨습니다. 저희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부실 공사로 인한 손해 4,248만 원”을 반소(맞소송)로 제기했습니다. 즉,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법정에서 제대로 주장해 회사가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대응한 겁니다.

조정으로 임금 부담 절반 이상 줄인 성공적 합의

이 사건은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저희는 전략적으로 조정 절차를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회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원래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줄어든 1,250만 원만 지급

• 노동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

• 회사의 반소도 함께 정리

• 무엇보다 향후 같은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하자보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정

즉, 회사는 불필요한 분쟁을 끊어내고 임금체불 문제와 부실 공사 반소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소와 증거 전략이 핵심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반소 제기와 증거 정리였습니다. 노동자가 단순히 "돈을 안 줬다"라는 주장만 한다면, 회사가 부실 공사 피해를 입은 사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 현장 사진과 시공 내역서 등 부실 공사 증거 확보

• 실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로 연결

• 조정 과정에서 회사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반영

이 전략 덕분에 회사는 최대한의 손해를 줄이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회사는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겁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 반소 절차를 몰라 노동자 청구를 그대로 인정했을 수도 있고,

• 부실 공사 증거를 법적으로 제출하지 못해 손해를 전혀 보전받지 못했을 겁니다.

• 결국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하자보수 요구까지 받을 위험이 있었죠.

결국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개입으로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끊은 것이었습니다.

임금체불·부실 공사 분쟁,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건설업에서 임금체불과 부실 공사 분쟁은 늘 따라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대응 방법을 몰라 손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소를 통한 적극 대응, 조정을 통한 분쟁 종결 이 두 가지 전략만 잘 세워도 회사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임금체불 소송을 당했거나, 부실 공사 손해로 고민 중이신가요?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