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으로 시작한 협업 뒤에 찾아온 일방적인 통보
"계약은 없던 일로 합시다."
수개월간 밤낮없이 매달린 프로젝트의 수주 소식에 기뻐하던 것도 잠시, 파트너사의 싸늘한 변심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 회사의 핵심 자산인 분석·설계 보고서 원본까지 이미 손에 넣은 뒤에 계약 무산을 통보한 거라면, 이는 단순한 협력 무산을 넘어 소중한 노하우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이자 기업의 미래를 짓밟는 심각한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신 의뢰인 A사 역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A사는 공공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준비하던 중, 파트너사 B사로부터 하도급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A사는 B사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밤낮없이 기술보고서를 작성해 전달했고, 발주처 미팅에도 함께 참석하며 사업 수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수주가 확정되자 B사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력 교체를 요구하더니, 급기야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수고비 명목의 소액만 받고 물러나라는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과 쟁점
많은 분들이 도장을 찍은 종이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입증의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합의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계약의 실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패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B사는 재판 과정에서 A사의 기술보고서는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미팅 참석은 단순한 자문일 뿐이었다며 A사의 기여도를 깎아내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법적 허점을 파고들 때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계약의 실체의 이행을 입증하다
법무법인 이현은 피고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다각도의 증거 분석과 법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조력을 실행했습니다.
1. 기술보고서의 독보적인 완성도와 기여도 증명
피고는 의뢰인이 제공한 보고서가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이현은 의뢰인의 기술보고서를 정밀 분석하여 기능 요구사항(SFR),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데이터 요구사항(DAR) 등 주요 항목의 분석 및 설계 완성도가 95.5%에서 100%에 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단 일주일 만에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의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2. 디지털 정황 증거의 입체적 재구성과 의사 합치 입증
전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발송 내역 등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단서를 시간순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의 참여가 절실하다"라고 호소하며 기술보고서 원본을 요청했던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피고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확고한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고와 함께 발주처 미팅에 참석하고 적격심사 발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들어, 단순 자문을 넘어선 하도급 업무의 착수가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3. 법리적 책임 회피 논리 차단
피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주무기관의 사전 승인이 없었으므로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하도급 승인 절차는 공공사업의 관리를 위한 행정적 규제일 뿐, 민간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과 효력을 좌우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법리를 전개했고, 이를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미비가 계약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이끌어낸 조정과 보상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파렴치한 회사로 몰아세우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법무법인 이현이 제시한 압도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 앞에서 피고의 주장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의뢰인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수행한 업무의 가치와 피고의 계약 파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원의 중재를 통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금전적 보상과 함께 그간의 노력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줄이면서도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극대화한 결과였습니다.
부당한 계약해지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소통 기록의 보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은 물론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은 반드시 녹음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산출물 증빙: 상대방에게 넘겨준 보고서, 기획안, 시안 등의 파일과 전송 시점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회의 및 미팅 기록: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FAQ
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우리 법원은 계약의 목적, 대금 약정, 업무 수행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계약 성립을 인정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Q2. 상대방이 업무 협조에 대한 소정의 사례금만 주겠다고 합니다.
A2. 그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계약 관계가 없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없나요?
A3. 이번 사례처럼 조정을 통해 판결보다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안해 드립니다.
권리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때 보호받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소송 절차를 번거로워할 것이라 믿고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해지는 비즈니스의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저희 이현은 의뢰인이 쏟은 노력과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홀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시길 권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기업의 자존심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