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즐기는 유저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승패를 떠나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트롤짓을 하는 유저를 만나보셨을 겁니다. 특히 스트리머와 함께하는 방송 중 특정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트롤 행위는 게임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다못해 내뱉은 분노의 한마디가 갑자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우실까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욕설인데 성범죄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일상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은 악질적인 저격 유저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가 고소당한 김철수 씨(가명)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공유해 드립니다.
트롤짓에 이성잃어 뱉은 한마디가 통매음 혐의로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해소하던 김철수 씨(가명)는 평소 응원하던 스트리머와 함께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으로 매칭된 한 유저가 상식 밖의 트롤짓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실력이 뛰어난 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수 씨와 같은 팀이 되자 고의적으로 비협조적인 플레이를 반복하며 게임을 패배로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난조인 줄 알았으나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판에서도 동일한 유저가 같은 팀으로 잡혔고 여전히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는 게임 성적을 방해하는 트롤짓이였습니다. 세 판 연속 이어진 악질적인 방해에 이성을 잃은 철수 씨는 채팅창에 상대방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성적인 욕설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철수 씨를 통매음 및 모욕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철수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인 통매음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준비하던 공기업 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원인 제공이 명확했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의 욕설만이 증거로 남은 상황에서 철수 씨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성적 목적 없는 단순 분노 표출임을 입증
법무법인 이현은 이 사건의 핵심이 성적 유희가 아닌 트롤짓으로 게임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이현 변호인은 철수 씨가 사용한 단어가 비록 수위가 높았으나 이는 온라인 게임 문화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극심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일 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트롤짓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게임의 상세 기록과 스트리머의 방송 다시보기 자료를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유저가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철수 씨의 발언이 성적 동기에 의한 가해가 아니라 악질적인 비매너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적 분노 표출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및 모욕죄 각하로 위기 탈출
경찰서는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철수 씨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보다는 게임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감정적 대응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통매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와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모욕죄 각하 처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철수 씨의 발언이 성행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에 대한 분노 표출이라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고소 접수 후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철수 씨는 무혐의 통지를 받은 날 비로소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그는 다시 평범한 취준생의 일상으로 돌아가 목표하던 공기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철수 씨가 혼자서 대응했다면 수사 기관은 단순히 채팅 로그에 남은 욕설의 수위만으로 죄질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임 내 트롤짓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심각성을 모르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단순 성범죄로 치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조력이 없었다면 철수 씨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취업 제한을 받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사회적 매장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법리적인 맥락을 짚어주는 전문가의 부재는 억울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게임 중 패드립을 했는데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단어 자체보다 발언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의 원인 제공(저격, 트롤링)에 대한 분노 표현임이 입증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Q2. 저격이나 트롤짓을 증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해당 게임의 전적 기록, 게임 내 채팅 내역, 만약 방송 중이었다면 영상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하면 도움이 되나요?
A: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다 고만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상황과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버워치 패드립 통매음 고소, 합의금 없이 불송치(무혐의) 받은 전략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의 미래를 가로막는 성범죄 전과로 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 성적을 방해하는 트롤짓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