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인데 왜 합의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 상표권 침해 사건의 진실

무죄판결 후에도 화해계약 효력은 유지됩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Oct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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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합의를 마쳤는데 뒤늦게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무죄인데 합의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이 단순한 ‘보상금’이 아니라 민형사상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화해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합의는 착오였다”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종종 제기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합의했지만, 상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강민주(가명,의뢰인)씨는 마사지용 기구 ‘OOOOO’의 상표권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며 제품을 판매하자 민주씨는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양측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예기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상대방이 받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는 이 판결을 근거로 “무죄인데 왜 합의금을 줘야 하느냐”며, 민주씨를 상대로 ‘합의금 반환(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번 사건의 핵심이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현의 변호인은 먼저 양 당사자가 체결한 합의는 상표권 침해 분쟁 전체를 마무리하기 위한 민형사 통합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금전 지급 약속이 아닌 ‘법적 분쟁 종결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곧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따라서 합의금을 착오로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합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국 민주씨는 이미 수령한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민·형사상 화해계약(합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해계약은 “양측이 분쟁을 끝내기 위해 서로 양보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이후 결과가 달라져도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무죄판결 ≠ 공소사실이 없다는 뜻
🔹 합의금은 착오지급이 아닌 ‘분쟁 종결의 대가’
🔹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요건 불충족

상표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형사고소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서 문구를 잘못 작성하거나,

법적 성격을 오해하면 나중에 ‘합의금 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현의 상표권 전문 변호사팀은 화해계약의 법리와 부당이득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민주씨가 이미 받은 합의금을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상표권 침해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마지막 문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장 하나의 어투에 따라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Q1.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상대가 무죄를 받으면 합의금은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돌려줄 필요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합의서를 쓸 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3.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합의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착오에 의한 지급’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합의의 법적 성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의 합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합의서 한 장이 민사와 형사 모두를 동시에 종결시키는 ‘법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지식재산권 분쟁과 민형사 통합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합의는 여전히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