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가장 빠른 방법

집행정지 신청이란?

1. 집행정지의 기본 개념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규정된 제도로, 모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한 사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2. 행정소송과의 관계

집행정지는 본안소송(취소소송 등)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본안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일 것이 형식적 요건이므로, 본안소송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사업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영업정지 처분 (식당, 학원, 유흥업소 등)

• 허가·인가 취소 (건설업 등록, 의료기관 개설 등)

• 과징금 부과 (억 단위 금액으로 기업 존속 위협)

집행정지 신청의 법적 요건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대법원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통념상 참고·견디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긴급한 필요성

즉시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어야 해요.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국민 안전이나 질서에 큰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인용하지 않아요.

집행정지 신청 절차

1. 행정소송 제기 (취소소송 등)

2.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3. 법원의 심문 기일 출석

4. 결정 선고 (보통 2~4주 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이는 방법과 기각되는 주요 사유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 매출 감소, 직원 해고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증

• 객관적 자료 제출 (재무제표, 계약서, 거래 내역 등)

•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음을 강조

주요 기각 사유

•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으로 회복 가능한 경우

• 본안소송과 무관하거나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 사회적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과 불복방법

•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의 효력은 즉시 정지됩니다.

•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20】.

• 불복이 있을 경우 상대방(행정청)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심에서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피해의 회복 곤란성 입증에 달려 있어요.

◈ 판례와 요건을 정확히 적용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죠.

◈ 변호사는 재무 자료, 고용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구조화해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FAQ

Q. 집행정지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특정 업종이나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멈춥니다.

Q.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행정청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본안소송에서의 최종 승패와 별개로, 당장의 피해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 상대방에게 중요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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