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사이였는데 제가 가해자라고요?

“감정싸움이었고, 서로 잘못한 거로 생각했어요.” “때리거나 위협한 건 아니었는데, 왜 제가 고소당하죠?”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사람 대부분이 처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는 시대입니다. 신체 폭행뿐 아니라, 협박, 감금, 사생활 침해, 강요까지 모두 포함되며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라는 말은 법 앞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1. 데이트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통틀어 말합니다.

단순히 ‘때린 것’만이 아니라

• 언어폭력

• 협박

• 사생활 침해

• 강압적인 통제

• 위치추적, 감시

• 휴대폰 검사, 연락 차단

• 반복적인 감정적 억압

  도 모두 포함될 수 있어요.

🔍 법적으로는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감금죄, 모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됩니다.

2.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상황

• 카톡 폭언, 전화로 욕설하거나 화를 냈던 경우

• 집 앞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간 행위

• 헤어지자고 했을 때 “죽여버린다” 등 위협성 발언

•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SNS 계정 확인한 경우

• 강제로 집에 가둬놓거나 외출 막은 경우

본인은 “정당방위”나 “싸움의 일부”라고 생각해도 상대는 지속적인 불안감, 공포감을 느낀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데이트폭력의 처벌 수위

※ 상대방이 부상당한 경우, 상해죄로 더 중한 처벌 가능

※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도 있지만, 반성문, 합의 여부, 초범 여부가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서로 감정적으로 싸운 거예요”

→ 감정적 다툼과 법적 폭력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느낀 불안감이 더 중요해요.

❌ “정당방위였어요”

→ 상대가 먼저 시작했다 하더라도, 과잉 대응은 정당방위로 인정 안 되는 경우 많아요.

❌ “증거 없으면 그냥 말싸움이잖아요”

→ 문자, 녹음, CCTV, 통화 내역, 지인 진술 등으로 충분히 증거화될 수 있어요.

5. 감형·선처를 위한 전략

• 초범이라는 점 강조

• 감정이 격해져 실수였다는 진술 준비

•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 시도

•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자료 제출

• 가해자 상담 프로그램 참여 이력 제출

→ 상대방과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히려 더 불리해지니, 합의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안전해요.

6.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

데이트폭력 사건은

• 수사기관이 가해자 진술을 방어적으로 해석하기 쉬움

• 감정적 대응으로 더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높음

• 피해자 진술 하나로도 기소될 수 있음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해요.

변호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처음부터 전부 맡아줄 수 있어요.

• 진술서 초안 작성

• 수사기관 출석 동행

•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 감형을 위한 자료 준비

• 접근 금지 등 보호명령 대응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기관은 어디인가요?

→ 피해자는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 법률 지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 긴급 전화 1366: 24시간 상담·긴급 보호

• 경찰청 112: 긴급 출동 및 현장 조치

• 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 상담소: 심리 상담·법률 상담·임시 보호

• 해바라기센터: 의료·심리·법률 원스톱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이런 기관과 연결되면, 수사와 처벌 절차가 훨씬 빨라지고 강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7-2 데이트폭력 신고 절차와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 피해자는 보통 다음 순서로 신고합니다.

1. 112 신고 → 경찰 현장 출동

2. 피해자 진술 확보, 사진·영상 등 증거 채택

3.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임시 숙소, 접근 금지 명령 등)

4. 가해자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 후 조사

5.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처벌 규정 예시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감금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최대 5년 이하 징역

7-3 데이트폭력 신고 후 경찰 조사 절차가 궁금해요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다음과 같이 절차를 밟습니다.

1.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증거 수집

2. CCTV·통화·문자·목격자 진술 확보

3. 가해자 소환 통보 → 진술 조사

4. 필요 시 긴급 체포 또는 구속영장 신청

5.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받아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로 누군가의 공포, 불안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이제 감정이 아닌 행위와 결과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더라도 법적 절차에 맞는 대응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