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닌, 일정 금액 이상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사기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고, 벌금형 없이 실형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 초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은 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일반 형법상의 재산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즉, 사기나 횡령이라는 '행위' 자체는 형법에 근거하지만, 피해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돼 양형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2. 일반 사기 및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핵심은 피해 금액의 크기입니다.
일반 사기/횡령: 형법 적용, 감경/벌금형 가능
특경법 적용: 금액 기준 이상이면 가중처벌 (감경/벌금형 불가)
✅ 특히 5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3년 이상 실형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3. 특경법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경법은 피해 금액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조직적 사기의 경우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수가 다수인 경우, 반성 여부가 없거나, 초범이 아닌 경우, 양형은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4. 특경법이 적용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어야 감경의 여지가 생깁니다:
✅ 전액 변제 또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초범이며,
✅ 진심어린 반성과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는 경우
따라서 피해 회복 노력과 자료 준비가 실형 여부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5. 특경법 수사에 대응하는 법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 다음은 꼭 기억해야 할 대응 전략입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혐의 부인 시에는 논리적인 근거와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 입금 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서, 반성문,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세요.
유리한 정황 확보와 방어 전략은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 검찰 송치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특경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특경법은 벌금형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정해진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이 기본이며, 감경 사유가 없으면 실형 선고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공소사실 축소 또는 감경 유도 가능성 존재
✅ 변호사는 다음을 수행합니다:
초기 진술 조력 및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반성문, 양형자료 작성
검찰/경찰 수사 대응 및 법리 검토
경험 많은 변호사라면 진술 조정, 정황 주장, 증거 대응 등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특경법 위반으로 인한 취업제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형 여부와 무관하게 기재됩니다.
7-2. 특경법 위반 사례를 알려주세요.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회계팀장이 징역 4년 실형
2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에 통장 명의 제공한 피의자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7-3. 피해자랑 합의하면 특경법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합의는 감경 요소는 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특히 5억 원 이상 피해액이 기준인 특경법은 ‘공익성’이 강조되어 합의해도 기소 유예나 불입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단순한 사기나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진술 실수, 방어 전략의 부재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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