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담배 피웠다가 실화죄로 기소됐지만 기소유예 받다

실화죄? 군 복무 중 담배 실수도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처럼 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일상에도 이런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로 인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는 담배꽁초 하나가 실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로 커진 불길이라고 하지만, 특히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방화는 들어봤는데 실화죄는 뭔가요?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에 화재를 일으키는 범죄이며 공공의 안전과 다수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주므로 중대 범죄입니다. 실화죄는 과실(부주의)로 불을 내 화재를 일으키는 범죄이며 공공 안전을 해친다는 점은 같지만,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볍죠.

실화죄와 방화죄 처벌 기준

🔥 방화죄

• 일반건조물 방화:

  • 타인 소유: 2년 이상 징역

  • 자기 소유(공공 위험 발생): 7년 이하 징역

• 일반물건 방화:

  • 타인 소유: 1년 이상 ~ 10년 이하 징역

  • 자기 소유(공공 위험 발생): 3년 이하 징역

🔥 실화죄

• 단순 실화죄: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실화죄·중실화죄: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저 담배꽁초 하나 버렸을 뿐인데..

저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A 일병입니다. 이 사건은 부대 외박을 나왔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차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제대로 껐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났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버린 꽁초가 바람에 날려 옆 차량 밑으로 들어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얼마 뒤 주차장에 있던 차량 두 대에서 불이 났고, 주변 CCTV에는 제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군형법상 실화죄로 입건되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너무 막막한 마음에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이현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실화죄가 인정되었는데, 처벌은요?

저희 이현은 사건을 맡자마자 실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담배꽁초 화재 피해자들과 빠르게 접촉해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 1: 1,970,000원

• 피해자 2: 7,000,000원

그리고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해, 이를 군검찰에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 군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화죄가 성립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불기소가 된 건가요?

많은 분이 고의가 아니었으니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군형법상 실화죄는 과실이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군검찰은 일반 검찰보다 빠르고 엄격하게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집중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화죄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점 강조

2. 현역 군인의 입장에서 반성과 책임 의지 표현

3.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합의

4.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 정리

이 모든 과정은 군검찰 조사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덕분에 형사재판 없이 사건 종결이라는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군검찰 수사,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 피해자와 감정 섞인 협상 시도 → 오히려 합의 실패
☠️ 군검찰 조사에서 실수 → 실화죄 고의처럼 보일 수 있음
☠️ 기소유예 사유 소명 미흡 → 형사재판으로 직행

특히 현역 군인의 경우, 군검찰 기소는 향후 진급, 장기 복무, 전역 후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화죄, 현역 군인이라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에선 사소한 실수가 큰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현역 군인의 실화죄는 군형법과 군검찰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초범이라는 사정이 잘 정리되어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법률 조력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