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 뒷사람 100% 잘못? 합의금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스키장 사고, 쇄골 철심까지 박았다면 꼭 확인해야 할 과실비율과 합의금 정리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상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신나게 슬로프를 내려오던 중,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과 부딪혀 쇄골에 금이 가고 철심까지 박게 된 상황.

몸도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상대방은 오히려 "거기서 왜 그렇게 빨리 내려왔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사고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시죠?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답이 될 것입니다.

• 진로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무리하게 내 쪽으로 들이받았다.

• 쇄골 골절이나 다리 부상으로 철심 수술을 하고 입원 중이다.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다.

최근 스키장 충돌 사고 판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키장 사고 판례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주지법 2024나11996)

A씨(원고)는 무주 스키장 슬로프에서 좌우 회전을 하며 정상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내려오던 B씨(피고)가 통상적인 'S자' 경로를 벗어나 갑자기 A씨의 진로로 급격하게 파고들면서 충돌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쇄골 골절상을 입고 철심 수술까지 받아야 했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과실비율, 8:2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80%로 보았습니다.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다른 사람의 진로로 들어온 쪽의 주의의무 위반이 훨씬 크다고 본 것입니다.

내가 스키를 잘 타는 실력자(심지어 스키강사라 하더라도)일지라도, 사고 당시 강습 중이 아닌 일반 이용객이었다면 나에게만 주의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많은 분이 병원비만 생각하시지만, 훨씬 폭넓게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수술비와 입원비 전액 (과실 비율만큼 산정)

• 스키복 및 장비 손해

  • 구입 시기와 가격을 고려해 감가상각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례에선 스키복과 스키 파손으로 100만 원 인정

• 일실수익(✨):

  • 사고로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의 손실입니다.

  • 법원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20일)를 기준으로 하루 약 15.7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위자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만 원 내외가 인정되었습니다.

합의금 과실비율, 책임에 대한 오해

무조건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오해

스키나 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주변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이 스키장 불문율 때문에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기분으로 위축되어 계시진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 진로를 정상적으로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옆이나 아래에서 '툭' 튀어나와 내 진행 방향을 가로막은 상대방이 있다면 책임은 그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단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각 이용자가 통상적인 궤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스키장 이용자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스키는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스키장을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정의합니다.

• 따라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1. 가해자의 주의의무

   먼저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좌우측을 상시 살펴야 합니다.

   •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궤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냈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 피해자의 주의의무

   그렇다면 피해자는 왜 과실이 잡힐까요?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다면, 전방과 좌우측을 잘 살펴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 다른 이용자의 진행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탈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대처 방법, 스키장 패트롤 기록이 중요합니다

지금 병상에 계시더라도 다음 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 상대방과 직접 전화해서 감정적으로 싸우기 (녹취될 수 있습니다).

• "제 잘못도 있죠" 같은 애매한 사과나 합의서 서명하기.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 증거 수집: 스키장 패트롤 기록(사고 경위서), 현장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연락처.

• 진단서 발급: '쇄골 견봉단 폐쇄성 골절' 등 정확한 병명과 수술 필요성이 기재된 서류.

• 구매 영수증: 파손된 스키복, 장비의 구매 내역이나 결제 문자.

증거 수집 목록

✅ 스키장 사고 접수증 (의무실 기록)

✅ 수술 전후 엑스레이/CT 사진 및 수술 기록지

✅ 입·퇴원 확인서 (일실수익 산정 근거)

✅ 파손된 장비의 사진 (파손 부위 상세 촬영)

합의금 20%의 과실, 줄일 수 없을까요?

많은 의뢰인분이 상담실에 오셔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 길로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제 잘못이 단 1%라도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의 심정은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스키장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0%가 나올 확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시키는 위험 인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0%가 어렵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지만 이 20%의 과실조차 억울하다면, 우리가 입증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 상대방의 진입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작스러웠다는 점.

• 나는 당시 슬로프의 상황에 맞춰 충분히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는 점.

이러한 디테일한 입증이 합의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쇄골 수술과 같은 중상해 사건에서는 이 10~20%의 차이가 수백만 원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며 충분히 방어 운전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CCTV, 지인의 목격담 등)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고 영상이 있는데, 이 정도면 방어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손해배상 전략을 짜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