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양육비 청구, 연락 두절된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 받아내는 법
아이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로 뛰어가던 밤, 어린이집 입학식 날 혼자 서성였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엄마라는 이름 하나로 버텨오셨죠.
"이미 연락 끊긴 지가 언젠데...""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잘 산다던데, 괜히 들쑤시는 건 아닐까?"
"연락 끊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가능할까?"
라는 걱정에 멈칫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혼자 감당해 온 그 무게, 이제는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꿨든, 외국으로 도망갔든, 새 가정을 꾸렸든 상관없습니다.
아이의 친부라는 사실만 확실하다면 미혼모 양육비는 아이가 누려야 할 당연한 생존권입니다.
번호도, 주소도 모르는데 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현재 핸드폰 번호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름, 예전에 쓰던 계좌번호, 과거 거주지 주소, 심지어 과거에 사용했던 차량 번호 등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저희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제도를 통해 통신사, 관공서, 은행 등을 거쳐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확보합니다. 숨는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미혼모 양육비 청구,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실조회 신청 : 작은 단서(과거 번호/계좌 등)로 친부의 현 주소 및 인적사항 확보
인지 청구 및 유전자 검사 : 법원의 수검 명령을 통해 법적 친자 관계 확정
양육비 심판 청구 : 장래 양육비 산정 및 '과거 양육비' 일시금 지급 판결 유도
친자 확인과 인지 청구 소송 : 검사를 거부하는 친부라면?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상 아이에게는 아빠가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니 양육비를 달라고 강제할 수도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원에 "이 남자가 내 아이의 진짜 아빠입니다"라고 확인받는 절차, 바로 인지 청구 소송입니다.
"그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현재, 법원은 친자 확인에 매우 엄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 명령(유전자 검사)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수검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친자관계를 판단합니다.
도망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거죠.
이 소송에서 이기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당당히 아빠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법적으로 아빠의 부양을 받을 권리와 훗날의 상속권까지 완벽하게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미혼모 양육비 확보의 시작입니다.
지난 세월의 양육비, 일시금 받는법 있나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매달 50만 원이라도 주면 좋겠다"고 소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당신의 지난 희생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부양 의무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이를 홀로 키워온 기간 동안 친부가 분담했어야 할 몫을 과거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지금 10살이라면, 지난 10년 치 양육비 중 친부가 냈어야 할 몫을 한꺼번에 목돈(일시금)으로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이 거액의 청구서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건 어떻게든 버티려던 사람도, 당장 수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판결 앞에서는 "제발 합의해달라"며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이 돈은 당신과 아이의 불안한 미래를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 자녀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과거 양육비 못 받을까?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및 강제 집행
소송에서 이겨도 "나 빈털터리야, 배 째라"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우신가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들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처벌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 당장 운전을 못 하게 만듭니다.
출국 금지 :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둡니다.
명단 공개 :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사회적 망신을 줍니다.
민사적 제재 :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감치(유치장 유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월급쟁이라면?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양육비를 세금처럼 미리 떼서 엄마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는 직접 지급 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재산을 숨겨도 소용없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을 하여 숨겨둔 땅, 예금, 보험 해약금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싫어요! 변호사가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미혼모 양육비 청구 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돈'보다 '상처' 때문일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내 자식이 맞냐", "그때 지우자고 하지 않았냐" 등 험한 말로 엄마의 가슴을 후벼 파기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말들, 의뢰인께서 직접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상대방과의 모든 연락과 서면 공방은 저희가 전담합니다.
의뢰인은 더러운 문자나 협박을 볼 필요 없이, 일상에서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오직 냉철한 증거와 법리로만 싸워, 결과(판결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친부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친부의 현재 결혼 여부는 인지 청구 및 미혼모 양육비 소송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현재 가정이 깨질까 봐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조용히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Q. 아이 아빠 연락처도, 사는 곳도 모르는데 시작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름, 옛날 전화번호, 예전에 돈을 주고받았던 계좌번호 등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법원의 보정 명령을 통해 통신사나 은행에 조회하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한 번에 목돈으로도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과거 양육비는 이미 발생한 채권이므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서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장래 양육비 또한 상대방의 상황과 협의에 따라 일시불로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조치를 받게할 수 있나요?
A. 네, 더욱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는 물론,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라는 강제수단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월급쟁이라면 회사에서 급여를 압류해 의뢰인 통장으로 직접 쏘게 하는 '직접 지급 명령'도 가능합니다.
아이를 위한 선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두려워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당신이 흘린 눈물의 가치를 정당한 금액으로 보상받고, 아이에게 당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일.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