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위장이혼 하자더니 베트남 여자와 결혼? 이혼 취소하고 중혼만든 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던 남편의 말을 믿으셨나요? 혹은 빚 문제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어주셨나요? 그런데 그 이혼이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성, 특히 외국인 여성과 재혼하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억울함이 풀리지 않습니다. 헝클어진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혼취소를 통해 부부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근거로 상간녀와의 결혼을 중혼으로 만들어 법적 효력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망으로 인한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재혼까지 무효화시킨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빚때문에 위장이혼하자더니, 뒤늦게 알게 된 베트남 여성과의 중혼 사실

의뢰인 김영희 님(가명)은 남편 박철수 님(가명)과 2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사업상 빚 문제와 압류를 피해야 한다며 위장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김영희 님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남편의 말을 믿고 협의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신고 직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빚 때문이 아니라 베트남 여성 T씨와 재혼하기 위해 김영희 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이혼 4개월 만에 베트남에서 T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영희 님은 분노했습니다. 남편과의 재결합 의사는 없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온 베트남 여성이 자녀들의 법적 어머니로 기록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희 님은 이혼취소를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남편이 저지른 중혼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깨끗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되찾길 원했습니다.

이혼취소 판결을 통해 성립시킨 중혼, 그리고 혼인 취소까지

이 사건은 단순히 위장 이혼을 무효로 하는 것을 넘어, 이미 성립된 남편의 새로운 재혼을 깨뜨려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이현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혼취소와 중혼 법리를 결합한 2단계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단계: 이혼취소 소송을 통한 법률혼 관계의 복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김영희 님이 속아서 했던 협의이혼을 이혼취소 소송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남편이 재혼 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경제적 이유라고 속인 점을 입증하여 기망행위를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어 법적 부부 상태로 복귀했습니다.

2단계: 중혼 금지 규정을 활용한 후행 혼인의 취소 1단계 승소로 김영희 님과 남편이 다시 법적 부부가 되면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혼 금지 규정입니다. 남편이 베트남 여성과 맺은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한 아내(김영희 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므로 명백한 중혼에 해당합니다. 이현은 이 점을 파고들어 남편과 T씨의 혼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취소 확정과 중혼 금지 위반에 따른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 취소

법원은 변호인의 치밀한 논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남편)가 베트남 여성과 맺은 새로운 혼인은 민법상 중혼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희 님은 이혼취소를 통해 억울한 협의이혼 기록을 삭제하고, 중혼을 이유로 베트남 여성의 배우자 지위를 박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지우고 가족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장이혼취소 시기를 놓치고 중혼 상태를 방치했을 때의 불이익

만약 이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첫째, 이혼취소의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자료 청구만 했다면, 돈은 일부 받을 수 있어도 이혼 자체는 유효하게 남습니다. 남편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이혼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증명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둘째, 중혼 상태를 해결하지 못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을 먼저 취소시켜 소급효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후행 혼인을 중혼으로 만들어 취소시키는 전략은 일반인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베트남 여성이 여전히 법적인 처로 남아, 향후 상속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의 불씨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신고가 끝났는데 이혼취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 등 다른 목적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이혼했다면 이는 기망에 해당하여 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중혼이 되면 무조건 혼인이 취소되나요?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거듭 혼인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이를 금지합니다. 전혼이 이혼취소 등을 통해 부활하게 되면, 나중에 한 혼인은 중혼이 되어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소송을 통해 이를 확인받으면 후행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Q. 소송을 하면 남편이나 상간녀를 법정에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대리인으로서 모든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껄끄러운 상대방을 법정에서 마주칠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이혼취소 및 중혼 취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기망으로 인한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닌 사기 피해와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혼취소 소송을 통해 과거를 바로잡고, 중혼이라는 위법 상태를 해소하여 나의 권리와 가족의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과 얽힌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얼룩진 관계를 끊어내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혼취소와 중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