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인데 민사소송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날 이후 아이가 웃질 않아요.한 부모님의 말입니다. 아이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전학을 선택했죠.

1. 학폭 민사소송이란?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학폭 가해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학교에서 징계나 전학 조치가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개 문제예요. 심리 치료비, 이사비, 학업 공백 보충비, 위자료 등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폭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없이 형식적인 처벌만 받은 경우

• 피해 학생이 치료비·상담비 등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

• 전학, 이사, 입시 문제로 장기적인 생활 피해가 생긴 경우

• 합의 실패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

• 피해 사실이 분명한데도 책임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닌 피해 회복과 경각심 부여를 위한 정당한 절차로서 민사소송이 활용됩니다.

3. 소송 절차와 준비 과정

1. 가해자 특정 및 주소 파악

   → 필요 시 학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 확인

2. 피해 사실 및 손해 입증 자료 수집

   → 진단서, 상담 확인서, 녹취록, 문자, 목격자 진술 등을 수집하기

3. 내용증명 발송 (선택)

   → 사전 합의 시도 또는 책임 통지 용도로 활용 가능

4. 민사 소장 작성 및 제출

   →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5. 재판 진행 및 조정 / 판결 / 강제집행

피해자는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 치료비·상담비

• 전학·이사에 따른 이주비 및 생활비

• 학업 보충비용 (학원비, 과외비 등)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 향후 치료 예상 비용

• 보호자 정신과 상담·휴직 손해 등 2차 피해

※ 피해자의 나이, 피해 기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손해액은 수백만~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5.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팁

6. 변호사의 필요성

학폭 민사소송은 감정적 충돌이 큰 사건이라 자료 준비, 전략 수립, 감정 조절까지 혼자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 피해 입증 자료 확보 방법

• 적정 위자료 산정 기준

• 소장 작성 및 절차 대응

• 상대와의 협상 전략

• 조정 가능성 판단 및 절차 지원

감정이 아닌, 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줄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7-1. 학교 징계가 끝났는데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네. 징계와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학교 처분과 관계없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7-2. 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이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 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7-3. 학교나 교사도 책임지게 할 수 있나요?

→ 학교의 대응 미흡, 방조, 인지 후 조치 미이행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폭의 상처는 단지 ‘사과’나 ‘징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상받고 존엄을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이제 법이 들어줄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