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이용한 사기 피해와 남겨진 채무의 고통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는 무엇보다 깊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를 이용한 기망 행위에 속아, 보내준 돈이 결국 갚아야 할 빚으로 돌아왔을 때의 막막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죠.
사기 피해를 본 분들은 대부분 "금방 갚겠다"거나 "확실한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건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종적을 감추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남겨진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평온했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투자 사이트 인출을 빌미로 한 로맨스 스캠과 교묘한 가스라이팅
A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 씨가 겪은 사건은 연인 관계의 신뢰를 이용한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자 ‘투자 사이트 인출 사기’였습니다.
2019년경부터 교제하던 상대방은 본인이 이용하는 사이트 안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묶여 있다는 거짓말로 A 씨를 유혹했습니다.
상대방은 "3,000만 원만 입금하면 자금을 인출해 매일 100만 원씩 갚겠다"며 A 씨의 선의를 이용해 대출을 유도했죠.
상대방을 깊이 신뢰했던 A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A 씨의 심리를 교묘하게 지배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실수로 돈이 날아갔다는 거짓말
가해자가 사용한 수법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 씨가 돈을 보내자 가해자는 "네가 정해진 금액과 횟수를 어기고 잘못 입금하는 바람에 사이트에 있던 돈이 모두 날아갔다"라며 오히려 A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나 때문에 돈을 못 찾게 되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게 해 추가 대출을 받게 만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입니다.
결국 A 씨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더 받는 등 억대의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차용증까지 작성하며 안심시켰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A 씨에게는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원금만 약 1억 7,275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빚만 남겨졌습니다.
[성공사례] 1억 7천만 원 채무의 71%를 탕감받다
A 씨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며 성실히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사기로 지게 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총 채무 원금: 172,751,401원
월 평균 수입: 270여만 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A 씨가 가해자의 기망 행위에 속아 채무를 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고, 가용소득 내에서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금의 29%만 변제하라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렸죠.
사기 피해로 인한 회생 신청 시 법원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이유
사기 피해로 인한 회생 신청은 일반 사건보다 심사가 엄격한 편입니다.
법원이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기 피해가 실재하는지, 아니면 투자 실패나 도박 채무를 사기로 위장하는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 씨의 사례처럼 가해자가 언급한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 법원은 이를 사행성 행위로 보아 변제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법 행위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로지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법무법인 이현의 대응 전략
형사 고소 병행: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기관의 기록을 확보하고, 이를 회생 법원에 제출해 피해 사실을 공식화합니다.
자금 흐름 소명: 가해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추가 입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송금 내역을 대조하여 채무 발생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금융권 채무 통합: 은행권 및 각종 대부업체 대출 등 흩어져 있는 모든 사기 관련 채무를 목록에 포함하여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기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해자의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지급 불능 상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 고소 진행이 개인회생 절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A2. 형사 고소는 채무 발생의 원인이 채무자의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가해자의 기망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공정성과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할 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Q3.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 있나요?
A3. 개인 간의 대여금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조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인적 사항과 채무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여 목록을 제출하면, 금융기관 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 계획에 따라 원금 감면 및 분할 변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의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4.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채 총액이 재산의 합계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발생한 빚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구제받아야 할 사고입니다.
가해자가 심어놓은 죄책감 때문에 해결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A 씨가 법무법인 이현을 통해 71%의 원금을 탕감받고 다시 일어섰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독촉 전화로 고통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