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장외 투자, 비상장주식거래 분쟁을 피하는 방법

1. 비상장 주식 투자, 왜 위험한가?

솔직히 말해, 비상장주식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구조에 가깝습니다. 상장주식은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공시 의무가 있지만, 비상장주는 대부분 투자자 스스로가 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그만큼 투자 사기, 유동성 부족, 불투명한 계약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2.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회사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확인 (전자공시시스템 DART 활용)

✅ 환매 보장, 확정 수익 약속 같은 과장 광고는 즉시 의심하기

✅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검토 후 작성

✅ 거래 상대방의 신원 확인 (사업자등록증, 명의 일치 여부)

✅ 투자 전,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 자문 받기

3. 비상장주식 장외 거래의 구조와 특징

3-1 장외거래란 무엇인가?

장외거래(OTC, Over The Counter)는 증권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중개업자를 통해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입니다.

✅ 공식 거래소처럼 실시간 호가와 체결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 변동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진짜 주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죠.

3-2 장외 거래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

◈ 매도인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기

◈ 환매를 약속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불법 보장형 계약

◈ 계약서가 부실해 추후 분쟁 발생

4. 장외 투자자들이 겪는 주요 피해 유형

4-1 투자 사기

대표적으로 허위 상장설을 퍼뜨려 주식을 고가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무조건 상장한다”라는 말에 속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죠.

4-2 환매 불가 및 유동성 문제

상장주식처럼 쉽게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약속한 환매 조건도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3 계약 미비로 인한 분쟁

투자자와 판매자가 작성한 계약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민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5. 비상장주식 관련 민형사 소송절차

5-1 민사 소송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카톡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5-2 형사 고소

사기의 고의성이 명확하다면 사기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 회복은 민사 절차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변호사 조력이 필수인 이유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은 전문적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 피고소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해 추후 집행을 보장할 수 있고,

•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 피해자들 간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7. FAQ

Q1. 비상장주식도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네, 비상장주식 거래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유사수신행위, 불법 환매 보장’ 등이 결합되면 범죄가 됩니다.

Q2. 이미 투자했는데 환매가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준비 → 형사 고소 가능성 검토 단계로 진행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Q3. 형사 고소를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제재일 뿐, 투자금 회수는 민사 절차로 병행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는 큰 기회이자 동시에 큰 위험입니다. 특히 장외시장의 특성상 투자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 전 반드시 법률 검토와 안전장치를 갖추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세요. 작은 판단 차이가 억대 손실과 회복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수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