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무조건 실형일까? 실제로 벌금형 받은 사례

연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소? 주거침입벌금 수위와 감형 전략, 실제 사례까지 확인해보세요.

Aug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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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한 번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한 마음, 때로는 법을 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지를 남기고 나왔을 뿐인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했다면요?

이별 후 침입, 벌금 100만 원 선고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갑작스레 이별을 통보했고, 의뢰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을 틈타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고, 결국 소형 카메라를 현관 옆 소화기에 설치하여 새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상대방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상대방은 이 사건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현은 초기 조사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조사 입회: 의뢰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력.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는 점
2. 편지와 사진을 두고 나오기 위한 행동으로, 범행 동기가 불순하지 않은 점
3. 범행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
4.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대전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량의 하한도 없는 범죄 특성상,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아닌 실제 유죄 판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입니다

형법 제3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주거, 관리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기수가 됩니다.

주거침입 벌금은 실제 사건의 정황과 침입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형량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주거침입죄에서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 자수 및 협조: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세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반복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강조

✅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실천

✅ 합의 시도 여부: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 제시

✅ 재범 방지 대책: 정신과 치료, 상담 기록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근거

✅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대성 입증을 통해 ‘도망 우려 없음’ 강조

A. 대법원은 신체 일부라도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쳤다면 기수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경우도 침입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A.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A.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공모하여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됩니다.

A. 주거침입죄 벌금형은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경찰·검찰·법원의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이는 취업, 비자 발급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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