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내 땅 뺏기기전에 토지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남이 점유하고 있는 내 땅, 내가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분쟁의 핵심 증거입니다.

점유자가 오랜 기간 땅을 사용했다고 주장해도, 등기부에 명의가 남아 있다면 소유자는 원 토지소유자입니다.

1. 토지등기부등본이란

토지등기부등본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법적 소유권 증명 문서로, 해당 토지의 등기명의인, 면적, 지목,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재돼 있죠.

✅ 원 소유자는 이 문서를 통해 내 소유권이 제대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2. 토지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

• 소유자 명의: 현재 등기된 소유자가 누구인지(명의변경 여부).

• 등기 일자: 마지막 등기 이전 시점. 장기간 등기 이전 없이 점유된 경우에도 법적 소유권은 유지돼요.

• 지목 및 면적: 실제 점유 중인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

• 경계 관련 부기 사항: 경계 표식(경계점)·지상권 설정 등 특별 기재.

3. 점유자가 땅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 점유취득시효 가능성:

  •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 소유 의사를 갖고,

  •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경우,

  • 법적 소유권 주장 가능해요.

하지만 등기 이전 없이 단지 점유만 오래 했다고 해서 법적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 등기명의인이 여전히 법적 소유권자죠.

🧍‍♂️ 점유자 입장:

제가 이 땅에서 3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주인도 아무 말 없었고, 세금도 제가 냈어요. 이제는 제 땅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원 토지소유자 입장:

제가 명의자입니다. 땅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등기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땅을 쓴다고 해서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죠.

4. 원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토지인도청구(명도소송): 부당하게 점유 중인 자를 상대로 실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등기말소청구: 잘못된 명의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면 말소 소송도 가능하죠.

•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경계 침범, 무단 점유 확장 등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즉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 상황별 전략

• 장기 미등기 → 인도청구 중심

• 명의 신탁 · 불법 경작 → 말소청구 병행

• 경계침범 사례 → 가처분 우선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오래 거주한 게 아니라, 구체적 법리 해석과 입증이 필요해요.

• 증거 수집, 법리 해석, 입증 책임 분배 등 전문성이 중요해요.

• 등기 이전 막기 위한 가처분, 토지 인도소송 준비 등은 절차가 까다롭고 실효성 있는 조력이 필요하죠.

  ✅ 변호사가 함께할 경우 전략적 대응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경계말뚝이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 경계말뚝은 실제 지형에 표식이나 경계표시로 기능하지만, 법적 경계 기준은 등기부상의 지번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예요.

• 말뚝 자체로 법적 권리 주장은 어렵고, 경계침범 시에는 지적 측량·현황측량 등을 통한 입증이 필요하죠.

Q2. 경계침범으로 인한 민사소송 절차는?

• 1단계: 사실관계 확인 (측량 등)

• 2단계: 점유자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3단계: 경계침범·점유확장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 4단계: 필요한 경우 등기 말소청구 소송 병행

Q3.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차이는?

• 지적공부상 경계: 행정기관이 등록한 공식 경계 기준.

• 실제 경계: 현장 측량 결과 반영된 현실 경계.

• 둘 간 불일치 시, 측량 결과 기반으로 법적 판단하며, 경계침범 사례에서는 이 차이가 핵심 증거가 돼요.

토지등기부등본은 단순 문서가 아니라, 원 토지소유자가 점유자·경계침범 문제로부터 소유권을 지키는 핵심 무기예요.

법적 대응은 복잡하고 시급할 수 있어서,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요청하시면, 귀하 땅의 정확한 등기사항 확인하고 맞춤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