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의 권리금 자가 진단]
• 1년 미만 계약인데 급여를 깎았는가? (YES → 최저임금 감액 불가, 최저임금 100% 청구 가능)
• 단순 노무직 종사자인가? (YES → 최저임금 감액 불가, 최저임금 100% 청구 가능)
• 감액 후 금액이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의 90% 미만인가? (YES → 최저임금법 위반)
"사장님이 수습이니까 70%만 준대요. 제가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따지면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처음 입사했을 때의 설렘은 잠시, 통장에 찍힌 숫자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것을 확인했을 때의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네가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당당하게 나올 때, 사회초년생인 귀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합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급여 미지급 및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확인
많은 사업주가 "수습은 원래 90%다" 혹은 "우리 업종은 70%가 관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1. 계약 기간의 함정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예: 3개월, 6개월 계약)이라면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순 노무직의 권리
: 직무 내용상 반복적, 기계적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예: 편의점, 카페 서빙, 배달, 청소 등)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 최저선 이탈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수습기간 중 감액 가능한 최저 수준은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무효? 임금체불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사업주가 급여를 깎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인 압박 멘트들은 법률 전문가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1. 수습 기간 70% 지급 합의의 법적 효력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개인 간의 합의가 법의 최소 기준보다 낮다면, 그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15조)
서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급여 및 최저임금 적용 여부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법은 전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급여를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3.업무 교육비 및 손해액 공제의 위법성
”업무 실수가 많으니 교육비를 떼겠다.”는 주장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입니다.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월급에서 마음대로 차감하는 것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체불 신고 및 전문 변호사의 환수 전략
혼자 고용노동청에 가시면 사업주의 '경영난 호소'나 '역고소 암시 압박'에 휘둘리기 십상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은 단순히 서류 대행을 넘어선 입체적 압박입니다.
• 미지급 급여 재산정
: 단순히 깎인 30%뿐 아니라, 누락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1분 단위 미지급 임금까지 모두 찾아내어 청구 금액을 극대화합니다.
• 심리적 방패
: 사업주의 위협적인 연락을 저희가 직접 차단합니다.
"너 때문에 손해 봤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 전략적 내용증명
: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사안임을 명시하여, 사장님이 '벌금을 내느니 합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 지금 바로 되찾으십시오
수습 기간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지, 당신의 권리를 착취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정당한 대가를 되찾을 타이밍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확실한 해결책을 얻으십시오.
"받지 못한 내 월급,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바로 아래 상담 채널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땀의 가치,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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