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 가장 절박한 눈빛을 하신 분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생활비를 벌어보려 시작했던 구매대행 사기가 자금난으로 꼬이면서 소위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실수로 이미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이자, 자칫하면 과거의 형벌까지 합쳐져 수년 간 사회와 격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판사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법무법인 이현만의 치밀한 전략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과(사기)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처했으나, 이현의 특단의 전략으로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낸 이서연 님(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구매대행 사기, 동종전과로 감옥살이 예정?
의뢰인 이서연 님은 인터넷 카페에서 해외 명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샐러로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배송하며 신용을 쌓았지만, 어느 순간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배송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환불 독촉을 막기 위해 이서연 님은 새로운 주문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고객에게 환불해 주는 돌려막기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시계, 가방 등 고가의 명품을 구해주겠다며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지만, 사실상 물건을 구해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22명까지 늘어났고, 편취 금액은 억 단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빗발치며 이서연 님은 다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심각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서연 님은 동종전과로 이미 과거에 비슷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효력이 잃게 됩니다. 즉, 이번 사건의 형량에 더해 과거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모두 합쳐서 동종전과로 감옥 살이를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동종전과로 사기를 저지를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할까?
동종전과를 저지르면 많은 분들이 가중처벌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전략을 촘촘히 짜야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파악한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타임라인 관리와 판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 핵심 전략: 집행유예 도과를 위한 판결 선고기일 관리
이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는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였습니다. 만약 기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번 판결이 선고되어 실형이 나온다면, 이서연 님은 과거의 형까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이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간을 전략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 이서연 님의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며 판결 선고기일을 2차례 연기 요청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 합의를 위한 필수적인 시간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도과)되었습니다. 이는 이서연 님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2. 막연한 반성이 아닌, 증명된 사기죄 합의
사기 사건에서 판사가 보는 양형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갚았는가 입니다. 피해자가 22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전액 변제는 불가능했지만, 법무법인 이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합의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피해자 전수 접촉: 22명 전원과 접촉을 시도하여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실질적 변제 입증: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 피해자: 925만 원 지급 및 합의
B 피해자: 770만 원 지급 및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갚겠다는 법적 약속) 작성
결과적 수치: 최종적으로 22명 중 18명과 합의를 성사시켰고,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 21명 중 19명의 피해를 전액 회복시켰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해야 나머지 피해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구매대행 사기, 동종전과 임에도 집행유예받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죄책이 무거우나,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으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사기죄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들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즉, 징역형을 면하게 된 것이죠.
선고 당일, 법정을 나서던 이서연 님의 다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말 감옥에 가는 줄 알고 짐까지 다 싸놓고 왔었어요...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차가운 유치장이 아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의뢰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법리적 타이밍을 계산하고 치열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이현의 결과였습니다.
이미 동종전과로 고소당했다면 단순한 실형이 아닙니다
설마 이번 한 번 더 봐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적인 전략 없이 홀로 재판에 임했을때, 당신이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가중 처벌 및 장기 구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형의 병과 (1+1 처벌):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서 과거의 형량 +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쳐 수년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경제적 재기 불능: 구속이 되면 경제활동이 끊겨 피해 변제는커녕, 민사 소송까지 겹쳐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략을 세운다면 결과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징역형을 받을리 없다 혹은 내가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집행유예 중 동종전과로 징역형 위기에서 벗어나고싶다면?
1단계: [자가진단] 내 상황, 얼마나 위험한가?
막연한 공포심을 갖기 전에,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의 위험도를 확인해 보세요.
🚨 집행유예 위기 진단 체크리스트
동종 전과인가? (예: 사기 집유 중 또 사기) - 위험도 급상승
집행유예 만료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는가? - 전략적 대응 필수 구간
피해자가 다수인가? - 합의 난이도 상
변제할 현금이 부족한가? - 전문가 조력 절실
진단 결과:
위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혼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 영장을 스스로 발부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2단계: 골든타임 계산
이 전략은 법무법인 이현이 가장 잘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로 판결 선고일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실효의 조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면(도과하면), 과거의 형이 되살아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 기간 확인하기: 판결문을 꺼내 확정일과 유예 기간을 더해보세요.
재판 지연의 명분 만들기: 무작정 재판을 미루면 판사님은 괘씸죄를 적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명분과 증거(피해자 접촉 내역 등)를 변호인이 제출해야만 합법적으로 선고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벌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당신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내느냐를 결정합니다.
3단계: 돈이 없는데 합의는 어떻게? (현실적 합의 팁)
많은 의뢰인분들이 변호사님, 저 갚을 돈이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워야 하나요?라며 우십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완벽한 변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을힘을 다한 노력을 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자금력이 부족한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플랜을 짭니다.
처벌불원서 우선 확보: 당장 전액을 못 주더라도,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먼저 받습니다.
공정증서 활용: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공정증서)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고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1/N 전략: 가진 돈을 모든 피해자에게 쪼개서 주는 게 나을지, 소액 피해자부터 전액 변제하여 합의 인원수를 늘리는 게 나을지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입니다. 무조건 감옥에 가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서연 님의 사례처럼 집행유예 도과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입니다. 재판 진행 중에 기간을 도과시킬 수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스케줄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이현과 같은 전문가의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Q.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사기죄 합의할 돈이 없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A. 전액 합의가 아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의 비율과 노력을 봅니다. 가진 돈 안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된 피해자에게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를 입증하면 감형 사유가 됩니다.
Q. 반성문 매일 쓰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판사님이 이번만 봐주시고 다시 집행유예를 주지 않을까요?
A.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라는 문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아직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면제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경과)한 후에 판결을 받는다면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서연 님처럼 동종전과로 실형위기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구매대행 사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몇 배는 더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는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서연 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법무법인 이현의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벼랑 끝에 서 계시다면, 혼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잃어버릴 뻔한 평범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은 남들과는 다른 전략으로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