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니다"라는 한마디가 죄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는데요.”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친구들에게 “형사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형사입건, 벌금형, 심지어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하죠. 하지만 경찰 사칭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질 수 있어요.지금 조사나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대응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경찰 사칭죄란?

경찰 사칭죄는 말 그대로 경찰이 아닌 사람이 경찰을 사칭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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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경찰 사칭죄로 처벌받는 대표적인 상황들

• “경찰인데요”라고 말하며 누군가를 제지하거나 협박

• 온라인에서 ‘형사 ○○입니다’ 등의 닉네임 사용 후 대화

• 경찰 흉내를 내며 단속하거나 상황을 통제한 경우

단순한 ‘말장난’이나 ‘역할극’처럼 보이는 행동도 피해자가 실제로 오해하고 불안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경찰 사칭죄의 처벌 수위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직업군이라 형량 산정 시 엄중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요.

4. 수사 단계에서 흔히 겪는 오해와 대응 포인트

❌ “진짜 경찰이라고 한 적 없어요”

→ 하지만 경찰처럼 행동하거나 말한 정황이 있으면 사칭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상대도 장난으로 받아들였어요”

→ 피해자가 뒤늦게 불쾌함이나 위협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면 법적으로는 ‘상대의 인식’이 아닌 ‘행위의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5. 처벌을 줄이기 위한 감경 전략

• 초범이라는 점 강조

• 장난이나 오해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

• 경찰 물품(모자, 점퍼 등) 자진 폐기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또는 사과문 제출

• 반성문 +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 직업, 신분상 불이익 발생 위험 소명

→ 특히 수사 초기에 진심 어린 태도와 적극적인 해명이 큰 영향을 미쳐요.

6.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경찰 사칭죄는 처벌 자체도 문제지만 ‘전과’로 기록될 경우 직장, 자격증,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호사는 다음을 도와줄 수 있어요:

• 수사기관 진술 조율 (오해 방지용 진술 초안 작성)

• 사칭 의도가 없다는 사실관계 소명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대행

• 선처 탄원서 준비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유도 전략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찰 사칭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 제118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 검사, 군인, 소방관 등’ 특정 직업군이 아니라도 일반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경우 모두 포함돼요. 하지만 경찰 사칭은 특별히 공무원 중에서도 국민의 법 집행 신뢰와 직접 관련된 직군이라, 사안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 병합 처벌 될 수 있어요. 즉, 형법상 공무원 사칭은 기본, 경찰 사칭은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 있습니다.

Q2. 경찰 사칭 범죄 신고 알려주세요

→ 경찰 사칭은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로 누구든지 112, 가까운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요

Q3. 경찰을 사칭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 사칭(공무원자격사칭죄)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처럼 행동하면서 권한을 행사하여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협박·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중첩 적용될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응 전략부터 준비하세요.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지금이 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