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마약 투약, 매매 증거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다

필로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가능성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필로폰 마약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필로폰 투약이나 필로폰 매매가 함께 얽힌 경우엔, 대부분 실형을 예상하고 재판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까지 시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저희가 변호한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매매 미수 사건을 통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매매까지…

A 씨는 40대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오래전 알게 된 지인을 통해 호기심에 필로폰 마약을 접하게 되었고, 2020년 가을 알약 형태의 필로폰 3정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지만, 실제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즉, 필로폰 매매는 미수에 그친 상황이었죠. 문제는 수사기관이 거래 내역, 모발 감정 결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A 씨는 초반 수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더 불리해졌습니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받다

그렇게 재판까지 간 A 씨 사건, 결국 징역 2년 → 집행유예 5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벌금은 없고, 추징금 90만 원만 부과됐습니다. 필로폰 마약 투약과 필로폰 매매 정황이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겁니다.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에게는 정말 절실했던 결과였습니다.

필로폰 마약 사건에서 어떻게 선처를 이끌었나

이 사건에서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필로폰 투약 + 필로폰 매매 미수’라는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1. 필로폰 매매는 ‘미수’임을 명확히

필로폰을 실제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이는 양형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2. 필로폰 투약은 인정하되,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없었고, 필로폰 투약도 일회성이었습니다. 반성문과 가족 진술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3. 증거 대응 및 진술 전략 정리

수사기관이 확보한 모발 감정, 계좌 추적, 대화 내역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법정 진술에서 불리한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4. 경합범 구조로 형 감경 유도

필로폰 마약 투약과 매매 미수는 경합범으로 판단되므로, 전체 형량이 무겁지 않도록 법리 구조를 설계해 형량 감경을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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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없었다면? 필로폰 마약 사건의 무게감

이 사건처럼 필로폰 투약과 필로폰 매매가 동시에 적용된 사건은 혼자 대응하기에 너무 복잡합니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진술까지 불리하게 남아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A 씨도 처음엔 “이런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라며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에 맞춘 진술과 입증이 더해지면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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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Q1. 필로폰 투약하고, 매매까지 시도했는데도 진짜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중요합니다.

• 초범인지 여부,

• 투약 횟수 및 동기,

• 매매 행위가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미수인지 완수인지),

• 반성 태도 및 사회적 환경,

•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매매가 미수에 그친 경우나, 일회성 투약에 불과한 경우엔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한 상태에서 반성 없이 재판에 임하면 실형 가능성도 큽니다.

Q2.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는데, 이걸 번복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당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압박 또는 오해로 인해 한 진술이라면

• 법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거나

• 진술의 자발성, 진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 새로운 입증 자료와 함께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구조와 증거의 흐름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Q3. 필로폰 투약이나 매매 미수로 형이 나오면 전과 기록은 남나요?

A. 집행유예든 벌금이든, 유죄가 나오면 전과는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실형을 유예하는 것일 뿐,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형사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포함되며, 이는 공무원 임용, 취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나 기록 말소 제도가 적용될 수 있고, 특히 형의 경중과 사후 관리에 따라 사회복귀에 큰 제한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낮은 형량 또는 선처 결과를 받아 전과의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필로폰 투약과 매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혹시 지금 필로폰 마약을 투약하셨거나, 필로폰 매매를 시도하셨다가 수사선상에 오르셨나요?

• 단순한 호기심이라도 필로폰 투약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필로폰 매매가 미수에 그쳤다 해도, 유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가능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의해 ‘필로폰 마약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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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건 대응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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