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이현에서 직접 수임하여 처리한 사건으로, 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빚을 안고 신속채무조정을 받던 의뢰인을 K라고 칭하겠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과정
회사에서 영업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6천만 원대까지 찍힌 적도 있었다.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초반은 꾸준히 받았다. 그땐 빚이 좀 있어도 갚을 수 있었다.
시작은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안 건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였다. 내 앞으로 떠 있는 세금이 3,000만 원이 넘었다.
'아니, 내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닌데..'
따질 곳도 없었다.
명의는 내 거였으니까. 이걸 막으려고 또 빚을 냈다.
그 와중에 아내가 빌라를 사자고 했다. 이미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기에 아내 명의로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목돈이 들어갔다. 모자란 건 어쩔 수 없이 또 빌려서 메웠다.
신용등급이 바닥을 치자, 어디선가 "신용 회복시켜드린다"는 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쪽 도움을 받아 기존 세금 채무를 정리했지만, 결국 더 비싼 이자의 대출로 갈아탄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빚이 5,000만 원 더 늘었다.
빚이 빚을 부른다는 말, 그땐 진짜 그랬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2년 전부터 회사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직원이 1,200명에서 250명으로 쪼그라드는 동안 영업부도 직격탄을 맞았다. 인센티브가 통째로 빠지자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작년 연봉은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월 250만 원 받기도 빠듯했다.
참고로 나는 아내와 7년째 별거 중이다. 이혼한 건 아니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고, 초등학생인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다. 아내가 보내주는 건 학습지 비용 정도가 전부였다.
'애 학원은 보내야 하는데..'
신속채무조정을 시도하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신속채무조정을 받았다.
처음 책정된 월 납입금은 178만 원이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조정 끝에 월 156만 원까지 낮췄다. 그런데 그 돈을 10년간 갚아야 한다고 했다.
'10년..'
계산해보니 다 갚으면 내 나이가 쉰다섯이고, 아이는 그때 대학생이다. 그동안 아이 학비, 생활비, 월세는 무슨 돈으로 내지?
월급에서 156만 원을 떼면 2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안 남았다. 월세 내고 나면 아이 학원비도 빠듯했다.
어찌저찌 2년은 갚았지만, 아직 8년이 더 남아 있었다.
나는 8년을 이렇게 버틸 자신이 없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간 날
인터넷을 뒤지다가 개인회생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으러 갔다.
신속채무조정을 이미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물었다.
가능하다고 했다. 오히려 신속채무조정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변제 기간이 3년으로 줄고, 갚는 금액도 더 적어질 수 있다고… 인가만 받으면 신복위 채무조정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했다.
'3년이면 끝난다고?'
변호사님은 내 상황을 하나하나 짚었다.
"소득이 1년 평균으로 잡히니까 지금 월 250보다는 좀 높게 산정될 거예요. 그래도 신속채무조정 156만 원보다는 훨씬 적게 나올 겁니다."
1억 5천만 원, 채권자 20곳
수임 후 서류를 모으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20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OO은행, OO캐피탈, 저축은행 여러 곳, 대부업체들, OO자산관리, 그리고 분양 아파트 위약금까지…
그렇게 모인 총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서류는 메일로 주고받았다. 진술서, 채무증대경위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보험 조회, 자동차 시세…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정리해줬다. 나는 빠진 자료만 보내면 됐다.
그리고 관할은 직장 소재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잡았다. 그쪽이 더 유리하다고…
추심 전화가 멈췄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가 접수되며 채권 압류·추심 금지 신청도 같이 들어갔다. 그러자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추심 전화가 며칠 새 뚝 끊겼다.
'전화 안 오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였나..'
신복위 납부도 그 시점에 멈췄다.
그동안 빠져나가던 156만 원이 안 빠지니까 통장에 돈이 모였다. 그 돈은 변호사님이 시킨 대로 손대지 않고 모아뒀다.
인가 결정
서울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왔다.
변제율: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20.2% 변제기간: 36개월 월 변제액: 720,010원
10년이 3년이 됐고, 월 156만 원이 월 72만 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3년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된다고 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기
인가 결정문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3년 뒤면 마흔여덟.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즈음에는 빚 없는 아빠로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학원도 보낼 수 있겠다.'
월 80만 원이 이렇게까지 큰 돈일 줄 몰랐다. 월세를 내고, 아이 학원을 보내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혼자였다면 10년을 끌고 갔을 빚이었다. 변호사를 만나 개인회생을 시작한 덕분에, 이제는 3년 뒤를 그려볼 수 있게 됐다.
위 글은 실제 사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시점에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