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후 억대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고소, 간부 개인 재산까지 위협받고 있다면?
"조합원들을 위해 총대를 멨는데, 돌아온 건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노동조합 간부님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불법 파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간부 개인의 재산까지 가압류하겠다고 압박해 옵니다.
조합원들은 동요하고, 가족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책임을 다 질 수 있을까?라는 근원적인 공포가 밀려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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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3대 법률 리스크 진단
단순히 '파업을 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과 수단에서 파업의 명분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노조의 상황이 다음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지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 업무방해죄의 덫
대한민국 법원은 파업이 전격적(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했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크포인트: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되기 전 성급하게 멈추진 않았나요?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빼지는 않았습니까?
위험성: 이 죄목이 인정되면 간부진은 실형 가능성에 직면하며, 이는 곧 노조 지도부의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민사 리스크, 징벌적 손배배상의 공포
사측은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청구하여 간부들을 압박합니다.
체크포인트: 파업으로 인한 고정비(임금, 임대료 등)까지 손해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생산 차질액이 실제 판매 불능으로 이어졌는지 입증 가능합니까?
위험성: 최근 판례는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추세지만, 전문적인 방어가 없다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빚더미가 간부님의 아파트와 급여에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 리스크,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
파업이 '불법'으로 규정되는 순간, 참여한 모든 조합원은 징계 대상이 됩니다.
체크포인트: 파업 중 사측의 시설 점거가 있었나요?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없었더라도,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것만으로도 정당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 지도부가 해고되면 노조는 협상력을 잃고 와해됩니다.
임금 체불에 맞선 파업과 항의가 전과로 남지 않으려면
의뢰인 A씨는 회사의 모든 웹 서비스를 관리하는 핵심 전산 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표와의 갈등과 계속되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며 항의의 표시로 회사 웹서버의 네임서버를 변경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 A씨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25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꼼짝없이 실형이나 무거운 전과가 남을 위기였습니다.
사측의 손배 폭탄과 형사 고소,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측이 파업 직후 간부들을 상대로 고소·고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보다 노조의 동력 상실과 간부진 고립에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의 역할은 사측이 제기한 손해액 산정이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그리고 당시 파업이 사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전산직원이 관리 권한을 이용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법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저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① 법리적 허점 파고들기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 과연 네임서버 변경이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장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적 피해 규모 산출: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음을 입증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처벌불원을 위한 전략적 합의
무죄를 다투는 와중에도 만약의 상황(유죄 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측과 끈질기게 협상했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임금 체불이라는 원인 제공 사유를 강조하며,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행위 자체는 유죄로 판단될 소지가 있었으나,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라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디서도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는 파업 & 업무방해 핵심 FAQ
실제 위기에 처한 간부님들이 상담실 문을 닫고서야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날 것 그대로의 질문들만 모았습니다.
Q. "회사 서버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퇴사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업무방해'로 봅니다.
특히 전임자로서 인수인계 의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의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비시켰다면, 직접적인 파괴 행위가 없었더라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억울해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니, '전략적인 인수인계 거부'와 '법적 업무방해' 사이의 경계선을 전문가와 함께 타야 합니다.
Q. "파업 중 발생한 손해, 노조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사측의 가장 잔인하고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최근 판례는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지만, 사측은 압박을 위해 주동자 몇 명의 자택과 통장에만 타겟 가압류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조 내부분열을 노린 심리전입니다. 이때는 즉시 가압류 취소 신청과 함께 사측의 청구가 권리 남용임을 법리적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Q. "임금 체불 때문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인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A. 안타깝게도 형법상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받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
돈을 안 주니 나도 일을 방해하겠다"는 논리는 법원에서 사적 보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측의 선제적인 위법행위(임금 체불,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양형(형량 결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나를 어떻게 몰아넣었는지"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Q. "약식명령 벌금형, 그냥 내고 끝내는 게 속 편하지 않을까요?"
A. IT 전산직이나 노조 간부에게 벌금형 전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나 업무방해 전과'가 당연퇴직 혹은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을 내는 순간 직장을 잃을 명분을 주는 꼴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벌금형 집행유예 사례처럼, 정식 재판을 통해 전과 기록의 성격 자체를 바꾸거나 형량을 낮추는 기록 세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업문제, 노사관계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파업 과 노사 갈등 관련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완전히 다릅니다. 노동법과 형법, 민법이 얽혀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입니다.
첫 경찰 조사 답변이 평생을 결정합니다: "파업 때문에 손실이 난 건 맞지 않느냐"는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무죄와 유죄가 갈립니다.
가압류 해방 공탁 및 이의신청: 간부 개인의 통장이나 자택이 묶였다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즉각 취해 일상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전략적 협상 카드: 사측의 고소는 향후 단체협약 과정에서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을 짜는 것은 변호사의 전략적 식견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노조도, 간부님의 삶도 무너집니다
지금 사측의 압박에 밀려 사과문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불법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어, 추후 재판에서 되돌릴 수 없는 화살로 돌아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로 대응하다가 간부님 개인의 신용불량자 전락과 노조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비난을 견디는 시기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반격할 타이밍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길에 앞장선 간부님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사측의 청구서를 정밀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십시오.
노동사건 대응,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저희가 직접 간부님의 상황을 검토하고, 사측의 손배 청구를 무력화할 구체적인 전략 시나리오를 제안해 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