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무허가 공연·청소년 출입 위반 처벌 기준 총정리

최근 공연, 행사, 클럽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서 ‘공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냥 소규모 공연이었는데…”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공연법은 허가·신고 여부뿐 아니라 안전관리, 청소년 출입, 음주·선정성 등까지 규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넓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법 위반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꼭 알아야 할 적용 기준, 처벌 수위,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공연법 위반이란?

‘공연법’은 공연예술, 행사, 대중공연 등에서 관객의 안전과 건전한 공연문화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공연법 위반의 주요 유형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 ①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의 경우 : 공연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는지실제로 청소년에게 관람시켰는지

• 공연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청소년에게 관람시켰는지

👉 외국인 공연 추천 미이행의 경우 : 공연자가 외국인인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는지

• 공연자가 외국인인지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는지

👉 공연장 설치 허가 미이행의 경우 : 공연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 공연장이 일정 규모 이상인지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 ② '고의성' 여부 입증

공연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단순 착오나 담당자 행정 실수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순 착오나 담당자 행정 실수라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③ 청소년 보호 의무 준수 입증

👉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위반의 경우: 입장권 고지,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수행했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입장권 고지,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수행했다면 '관리의무 위반이 아니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9조의 기준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및 선처 가능성

📌 실무 포인트:

"처벌을 줄이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연 신고를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 현행 공연법은 공연 자체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Q2. 청소년이 입장했다는 이유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나요?

→ 네.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3. 공연 중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 안전요원 배치, 비상구 확보, 관객 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다면 업무상 과실 부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은 단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입건과 동시에 영업정지·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고의가 없거나 절차 착오로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술 준비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 공연법 위반 피의자 조사 대응

📌 무허가·청소년 출입·안전관리 위반 방어 전략

📌 초범 선처·기소유예 사례 지원

까지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공연은 끝났지만, 사건은 시작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